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도의원은 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탈북학생 학교적응교육의 개선을 촉구했다.

탈북학생들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하여 학교 편입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소재한 안성의 삼죽초교와 한겨례 중·교교에서 12주에 걸쳐 적응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삼죽초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일반학생과 탈북학생이 별도 구분 없이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적응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 또한 한명으로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탈북학생들의 적응교육이 12주로 짧아 체계적 교육이 어렵고 잦은 입소와 퇴소로 일반 학생들의 원만한 교유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희의원은 탈북학생들을 전담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유치원에 특별학급을 편성할 것과 효율적인 적응교육과 안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적응교육 마련을 촉구 했다.

아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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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의 필요성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추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는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안성에 소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탈북 주민들의 사회 진출 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자녀들의 남한 내 적응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탈북 후 곧바로 일반 학교로 편입할 경우 남한 학생들과의 교유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학생들과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인근의 삼죽초등학교, 한겨례 중·고교 등에서 약 1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거주하게 될 지역의 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한의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편입하는 아이들의 경우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입소하여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어 탈북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맞춤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 또한 한명으로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을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월 말 현재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10명의 원생들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반 원생은 단 한명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탈북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탈북가정의 자녀들은 12주 과정으로 매월 입소해서 일반 원생과 함께 교육 받게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새로운 탈북 원생들이 입소하고 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계속해서 재원을 하고 있는 일반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든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번이나 반복되는 친구들과의 이별의 경험은 지속적인 우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서 원만한 교유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자칫 어린 아이의 인격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삼죽초교 병설유치원 입소를 꺼리고 타 사립유치원이나 원거리 병설유치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일반원아 수는 2004년 1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단 한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는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의 구분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도 그곳으로 하게 되어 삼죽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일반 아이와 신입적응프로그램과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따로 거쳐야 하는 탈북아이들이 한 반에서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식수준의 차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현저한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에게는 반드시 구분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과정위에 남한사회 적응과 교유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학교 측 에서는 교육청에 탈북원생을 위한 특수학급과 설치와 교사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은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에 각각 1곳으로 두 개의 시설에서 모든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죽초등학교 유치원의 열악한 교육 현실은 우리나라 탈북학생 교육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탈북학생들의 체계적인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위하여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탈북학생들이 남한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반학생들과의 교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탈북학생들이 장기간 적응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원의 입소시설 부족,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문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시설부족 등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당장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좀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탈북자를 탈북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보듬고 껴안아야 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자칫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