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드라곤”을 만든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리직이든 생산직이든,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있다.

김보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운․조선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적완화, 공적 자금의 투입, 재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는 고려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최단기간 내 재무구조를 흑자로 돌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실정을 문제 지적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방문하였던 ‘몬드라곤 협동조합’ 의 사례를 들어 집행부와 의회, 시군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하는 경기도의 노동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비전의 수립과 이 비전의 실행을 옮길 노동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입니다.

36년전 신군부세력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던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4∙13총선이 끝난 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형 양적 완화, 공적 자금의 투입, 부실기업의 재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고, 해고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논의 안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적 기업들도 환경 변화에 따라 과감한 인력 감축의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해고 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사측이 노조와 협의 및 합의를 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거치는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속전속결’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 감독 기구나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 제공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단기간 내에 재무구조를 흑자로 돌리고, 이를 위해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 중 28명이 죽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정리해고 트라우마’를 남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이천 하이디스가 직장 폐쇄되면서 377명의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미 1명의 노동자가 죽었으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농성중입니다.

남경필지사님은 경기도에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70만개 창출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자리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불가피한 구조조정시 노동자의 재취업과 새롭게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남경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군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경기도의 “노동비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비젼을 실행에 옮길 노동정책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 연합체인 “몬드라곤”을 방문했습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주 몬드라곤에 있는 103개의 협동조합이 만든 연합체로 스페인 기업 중 매출 9위(23조원), 고용인원 3위(8만5천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은 매출규모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몬드라곤”의 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몬드라곤”을 만든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리직이든 생산직이든,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20년 동안은 최저임금과 최고 임금의 차이를 3배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6배 차이가 납니다. 스페인 주식상장기업의 경우 최저임금과 최대임금차가 1:100인 것에 비하면 6배의 차이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몬드라곤”의 최저임금은 스페인 최저임금의 약 2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몬드라곤”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협동조합이 어려움에 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다른 협동조합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10월 파고르협동조합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1,800명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50명에게는 “몬드라곤”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월급을 주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조합원 7만4천명이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노동문제는 “개별 기업과 노동자의 사적인 문제다. 최소한의 국가 개입도 중앙정부 사무다. 그래서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된 노동문제에 더 이상 경기도가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최근 들어 비정규직, 생활임금 같은 노동관련 정책들을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민들에게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 맞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정책과 더불어 노동정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군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만든 경기도의 노동 비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비젼을 실행에 옮길 노동정책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