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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5 0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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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이 시정답변을 하고 있다.


김지수 시의원은 지난 21일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 융자에 전액 쓰이는 등 당초 조성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개별기금의 운영을 총괄하고, 일반회계 융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며,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 활용할 것”에 대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기금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난 29일 시정답변을 통해 “안성시는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며 “일반회계 융자사항이 당초의 조성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박 담당관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특정사업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에 융자된 것은 아니며. 일반회계 특성상 특정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필요자금 외 여유자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여 자금운영을 총괄하고 사업추진은 각 개별기금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채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운용 성과가 예상될 경우 지방채상환기금 융자를 통해 기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4.5%로 되어 있는 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며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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