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이 시정답변을 하고 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과도하게 지정된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 산지관리법에 의거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을 준 보전산지로 해제할 것, 안성시 도시지역 확장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위해 해당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지난 29일 시정답변을 통해 “안성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라용도 지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통해 2013년 5월 기준으로 43.8%를 확보하고 있다” 며 “향후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할 시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적성 평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 관리지역 확대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을 준 보전산지로 해제할 것에 대해 “10년마다 시행되는 2018년 산지구성 타당성 조사 사업이 현재 산림청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에 안성시도 각종자료 제출, 담당자 회의 및 임업용 산지 검수 계획 등을 시행중에 있어 위 사업에 안성시 보전산지인 많은 부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반영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2016년 4월 18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지침이 시달되었고 주요정리 대상은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보전 가치가 낮은 3~5ha지역이다”며 “안성시는 황은성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본부를 구성하여 최대한 많은 지역이 해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번에 보완정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기준완화 및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