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세계언론자유지수지도. 밝은색일수록 언론자유가 많은 나라. - 국경없는 기자회

지난 4월20일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70위를 기록했다.

1993년 12월20일, 유엔(UN)총회에선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의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제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순위는 올해 역대 최저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70위에 자리했다.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순위다.

2013년까지만 해도 50위에 있었던 한국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은 바 있다.

물론, 순위가 시사하는 바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는가만 작금의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 놓여있다.

▲ 데이터 - 국경없는 기자회 참고

정부는 지난 11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려면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취재·편집 등 5인 이상의 상근기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터넷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6,000여개에 달하는 영세한 인터넷신문사 중 80%의 폐간을 의미하는 개정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유엔은 지난해에만 71명의 언론인이 살해됐고 826명이 정부에 의해 체포됐으며, 여기에 2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협박이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는 언론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론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부당한 사법체계 ▶내전에 따른 정정불안 등이 꼽힌다고 전한다.

이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곳으론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로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뉴질랜드(5위)가 뒤를 이었다고 전하며, “한국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불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공개시장에 개진함으로, 그것이 자율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진리가 부각되고 선이 승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이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한다는 명제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언론은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동반해야한다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것도. 아무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다. 전 세계든 이 땅이든 언론의 숨소리가 고루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