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은 지난 21일 제1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처리시설, 일반회계 융자를 위한 1회용 통합관리기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하수도공기업의 자산 중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은 총 38억 9,400만원(국:1,502 도:670, 시:1,722백만원)을 들여 2008년 준공되었으나 사업 5년만인 2013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 상 BTO사업의 운영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외부 위탁용역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며 “푸른안성지키미가 안성시에 청구한 2016년 1, 2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는 BTO협약서 상 자체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9,130만원이나, 외부처리를 위해 1억 9,821만원이 소요되어 부족분에 대해 1억 69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동을 멈춘 지 5년이 지난 기계를 현재 재수선하기에는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후속조치 없이 현재까지 방치된 채 외부위탁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었다” 며 “ 당시 신기술이라고 정부 측에서 권장한 사업이었으나 결국 39억을 투자한 시설이 사용한지 5년만에 고철덩어리 신세가 되었으며, 위탁운영을 위해 추가로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어 39억의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된 셈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공기업의 순가동설비자산으로 포함된 것과 더불어 현재 탄화시설의 중단과 관련해 시공업체 또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소지에 대해 향후 대응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며 “가동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설이라면 자산에서 정리하는 등 총괄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수 의원은 “201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약 5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이에 지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승인된 148억원에 대해 조기상환하거나 또는 제2회 추경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지급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일반회계 융자를 위한 1회용 통합관리기금...

2011년 19,481,087,576원 조성 후 모두 일반회계 융자로 쓰여...

김지수 의원은 “2011년 3월 17일 조례가 제정되고, 당시 11개 기금으로부터 총 194억8천만원을 예탁받자마자 이 중 160억 4천5백만원이 사흘 뒤인 3월 21일, 2011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융자로 편성되고, 나머지 34억 3천5백만원까지 조성금 통째 전부 일반회계로 써버렸다. 2011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5억원 이상사업은 장기로 지중화 도로 복구, 조경공사 6억, 경로당, 보도설치, 운수업계,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KCC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가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4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어,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는 약 45억 가량 자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아직 미회수 원금은 109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2021년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기금의 고유사업들 중 특수목적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개별기금의 운영을 총괄하되,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융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며 “특히 향후 안성시의 부채비율이 1% 대에서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채규모축소 및 조기상환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시의 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있는 안성시 버스정류장

김지수 의원은 “안성IC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풍림아파트 정류장.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이 부착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일반인이 부착한 것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부착한 홍보물도 함께였다. 대림동산, 옥산동, 한경대 앞도 마찬가지다.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애향의 도시 안성’ 홍보문이 무색하게 심지어 동광아파트 버스 정류장의 안성 관광안내지도에는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는 오타가 버젓이 있다. 죽주산성 옆 송문주 장군사당이 ‘종문주’ 장군 사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죽주산성의 주소는 서운면 청룡리로, 비봉산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기재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지수 의원은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가로환경에 대한 정비는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며 “수십억짜리 조형물보다 일상의 가로환경의 정비가 도심의 미관을 개선시키는데 더 중요 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