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약 25조 6천억 원

2022년 5조 5천억 원, 2021년 5조 3천억 원 2020년 4조 9천억 원

흡연·음주로 인한 2022년 건강보험 급여액 2018년 대비 18.4% 증가

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 분석 및 공개 필요”

▲ 최혜영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