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조사를 위한 시민제보 당부

▲ 제8대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구성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 간사 정토근)는 지난 7월 28일 5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제8대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구성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 간사 정토근)는 지난 7월 28일 5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 현장 실태를 파악해 인권침해나 장애인 학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9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 점검, 인권침해 등과 안성시의 관리·감독 실태도 진단하게 된다.

앞서 의회는 지난 21일 215회 임시회를 열고 심한 장애인 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바 있으며, 24일 특별위원 추천, 26~27일 위촉자 제출서류 검증을 거쳐 위촉계획을 의결하고 28일 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심한장애인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안성시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주삿바늘 학대’ 논란을 빚은 시설의 부모님들의 민원으로 촉발되었으며 국민의 힘 소속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10인 이상 30명 이하의 중증거주시설과 유형별 거주시설 등 5곳이다.

발의자인 정토근 부의장은 “안성 관내 시설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안성시의회가 긴급한 실태파악과 조치에 나서는 것은 안성시의회의 책무이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근본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피해 부모님들의 절규에 대한 안성시의회의 차원의 시설점검 및 조사로 정상적 의정활동임을 명확히 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최호섭 위원장은 “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성시와 사회복지시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많은 제보가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호섭위원장을 비롯하여 정토근 간사, 이중섭위원, 정천식위원이 선임되었고 5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키웠으며, 첫 브리핑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의 계획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일부자료제출을 거부한 시설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해당 시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안성시 관내 A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심한장애인들에 대한 민원 제보로 촉발되었으며, 안성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시설 전반의 환경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