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3건, 권고사항 74건 등 총 147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심도 있는 지적과 질문 공세

단순 질의 반복, 대안 제시 부족은 여전한 숙제

집행부 감사 대응 태도도 도마 위

정토근 부의장․최호섭 의원 '송곳질의' 눈길

▲ 정천식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사전준비도 충실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가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감은 비교적 온유하게 행감장을 이끌어온 정천식 위원장의 진행과 각 위원들의 시정 및 주요시책에 대한 적정성, 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행감특위 위원들은 감사기간 동안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활용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이어진 의원들의 끊임없는 질의로 집행부가 진땀을 흘렸다. 각 3담당관, 4국(26과), 보건소(3과), 농업기술센터(5과), 문화예술사업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 교육 및 관리 철저 ▲계약시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유연근무 실시 직원 및 가족돌봄휴가 등 공무원 근태사항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공유재산 실가격 표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감독 철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서식 작성 구분 필요 등 공통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을 총 망라한 질문공세와 시정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행감 첫날부터 최호섭•정토근 안성시의회 의원은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한 대책 마련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 반영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이하여, 주무부서에서 계약 서류 등 일관된 운영 지침 마련 등 집행부에 대한 질문공세는 행감이 끝나는 날까지 지적과 시정조치요구로 이어지는 역량을 발휘했다. 반면 매년 지적되는 단순한 질의와 사실 확인 수준의 질의가 어김없이 반복된데 이어 호통을 치거나 무안을 주는 정도의 질문에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 모습 등은 옥에 티로 평가됐다.

중반을 넘어서면서 마찬가지로 행감 2년차인 이관실‧황윤희 의원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추가자료 제출 주문과 시정요구 등 매끄러운 의사능력으로 이번 행감에서 큰 몫을 했다. 이중섭‧최승혁 의원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송곳 질의로 집행부를 질타하며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관내 주요 사업 현장등을 직접 방문, 현장감사도 함께 실시돼 이번 감사가 현안사안 및 민원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으며,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에는 미진한 사안을 두고 다시 한 번 집행부를 향해 질문공세를 퍼부으며 수정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높은 평가를 얻어냈다.

이외에도 ▲동신산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고지 ▲시청 이전 및 행정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필요 ▲양성면 방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방축산단관련 산업단지 물량 신청 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필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권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 비리가 없도록 관리 철저 ▲안성시 시민활동지원단 운영방안 모색 ▲보조금 관련하여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 ▲청년 전담부서 개설 및 공도읍 민원팀 인원 충원 검토 ▲사회보조금 등 상시감독 인원 배치 검토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기준 확대 ▲보조금 관련 교육자료 숙지 ▲전통시장 매니저 관리 철저 ▲시민축구단 운영 관리 철저 ▲전기차 충전소 관리 방안 마련 ▲국사봉 조림사업 검토 ▲마약 관련 향정신성 약물 관리 철저 및 마약 관련 사고 예방 강화 ▲노인인구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 ▲축사 분뇨 비료화 및 돼지분뇨 정화 처리 등 사업추진 검토 ▲바우덕이 축제 시 참여인원 유입 유인가능한 공연 계획 검토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등 굵직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3건, 권고사항 74건 등 총 147건

지난 3월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제시

▲ 감사결과

한편,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73건 권고사항은 74건, 총 147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감사의견으로 밝혔다.

스러면서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집행 등 일련의 과정들에서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며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평택에코센터에서 일일 20~30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14일동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때까지 수집·운반·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정천식 위원장은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