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지적사항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 필요해” 언급

▲ 정토근 부의장은 행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정토근 부의장은 행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제 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례들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토근 부의장은 “6월 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6월 9일 2022회계연도 결산, 조례등 심사,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안건 처리로 12일을 보내고 또다시 6월 21일부터 9일간 달려온 행정사무감사까지 총23일간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본 의원에게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다”라며 “하지만 행감을 마무리하며 행감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아쉬움이 가득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들 중 시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하나씩 확인했다”라며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사업 결과 보고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로 결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지적 받아 경고 내지는 일부 환수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밀봉하려는 듯 행정의 원칙이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며 질타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이 시의원의 갑질이라는 것입니까?

시의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아닐런지요?

정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 임하며 전년도 보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짧은 행감기간 동안 37개 부서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라며 “다만 전년도에 받아 놓았던 자료를 토대로 미리 조금씩 검토 해 나가며 준비 하였으나 아직도 갈길은 멀고 그 과정 또한 험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중에, 미리 사업설명을 들어도 갑질, 자료 요청을 하여도 그 정도가 많으면 그 또한 갑질, 예산의 지출증빙이 미비하여 예산을 삭감해도 갑질, 산출기초가 엉망이거나 미비해 삭감되어도 갑질, 조례를 부결시켜도 무식해서 부결시키는거라며 갑질”이라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떠한 것이 시의원의 갑질이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이야 말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아닌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위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지, 이는 시의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닐런지?”라며 의구심을 들어 반문했다

정 부의장은 “2023년도 행감은 마무리 되었지만 행감위원회에서 언급된 부서 말고도 여전히 많은 부서와 단체들의 보조금을 기준에 맞게 정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 이 역시도 의원들의 몫”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이미 제출 받아 놓은 자료나 요청 해 놓은 자료로 안성시민의 혈세가 온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안성시민께서 선택으로 만들어 주신 기회를 본 의원은 감시와 견제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부의장은 “(지난 28일 대통령 주재 2023 국가재정 전략회의내용을 두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하며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라는 지시문을 인용하며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집행기관과 사용자 모두 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한 사례들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