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신뢰와 투명성을 답보할 수 있는 ‘온라인 정산스템 구축필요’ 제안

▲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 6월 22일 제21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집행·정산`과 관련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 6월 22일 제21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집행·정산'과 관련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이날 정 부의장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며 지난해도 지적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정산 부실’이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정 부의장이 분석한 ‘A 사회단체’의 정산서를 통해 ▲지출결의서 내용 미기재 등 미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누락 ▲계좌이체확인 불가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누락 ▲사업종료 후 전‧중‧후 사진 미부착 및 동일한 사진의 정산 증빙 ▲강사 및 사회자 프로필 미첨부 ▲간담회등 사업보고서 누락 ▲물품구입 증빙사진등 자료 누락 ▲사업종료일 이후 지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특히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강사의 자격에 비해 과다한 강사료 지급에 대해 시정을 요구 했으며 식대사용일과 지급일이 상이한 이유 등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로 교부되는 보조금인 만큼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관실 의원은 “(보조금 정산을 두고) 정산부서와 보조단체가 정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라며 “하지만 서면 정산으로 각 부서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여겨져 신뢰와 투명성을 답보할 수 있는 온라인회계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관리 시스템 '보템e'를 올해 7월부터 기초지자체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는 그동안 수기 문서로 관리해 오던 것을 지방보조금 신청부터 교부, 정산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개선하고, 집행상황과 증빙자료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