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결의문 관계기관에 전달 될 예정

▲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민주당, 가선거구)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올해 3월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10년 넘도록 준공을 못한 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자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월 20일 안성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안성시의원들 8명이 공동발의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낭독은 대표발의한 최승혁의원이 맡았다.

이날 최 의원은 제안이유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도읍 만정리 퍼시스 앞부터 대덕면 내리 사거리까지 총연장 3.7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시기가 세 차례에 걸쳐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시공업체 선정으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 됐다는 사실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완공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 38국도 확장공사가 사업 확정 후 십 수년째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안성시는 과거 교통의 요충지였던 역사를 뒤로 한 채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발전이 저하된 무늬만 수도권인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동서축을 잇는 유일한 38국도 마저 계속된 사업 중단으로 인해 도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으로 전달 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span>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문>

올해 3월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가 10년 넘도록 준공을 못한 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2012년 사업이 확정된 38국도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도읍 만정리 퍼시스 앞부터 대덕면 내리 사거리까지 총연장 3.7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 시기가 공사 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2019년, 2022년, 2023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준공이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38국도 확장공사 공정률은 77%에 멈춰있고, 안성시가 수탁공사를 맡은 상ㆍ하수도의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건설 자재들은 도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으며, 우기철을 앞두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시공업체 선정으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 됐다는 사실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완공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8국도 확장공사가 사업 확정 후 십 수년째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시에서 유동량이 가장 많은 38국도는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이에 따른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이 나날이 심화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부족한 동서축 도로망 개선을 위해 38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 기준을 고수하면서 제3차와 제4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 안성시는 과거 교통의 요충지였던 역사를 뒤로 한 채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발전이 저하된 무늬만 수도권인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동서축을 잇는 유일한 38국도 마저 계속된 사업 중단으로 인해 도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조달청은 현 시공사와의 타절협의를 신속히 종결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조속한 준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사 중단으로 공사장 주변에 쌓여 방치된 건설자재와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보행자 도로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우기철을 앞두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시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시행 부처와 협력하여 확장공사 및 수탁공사를 맡은 상ㆍ하수도 준공을 위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0일 안성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