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예산 부활했으나 공영마을 버스예산 전액 삭감

민생예산관련 통과 전향적인 모습에 비해 보훈수당 등 넘어야할 숙제 많아

▲ 안성시의회 제 2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결국 진통 끝에 12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 중 93억 7000여만원을 삭감한 체 확정됐다.

13일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는 제 2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과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심의했으나 계수조정축조심사가 13일까지 연장되는 산고 끝에 12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 중 22개부서 약 69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3억 7000여만 원을 삭감한 체 의결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2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조례안 중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안정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가결된데 이어 본지가 이미 보도한 바 있는(☞安城市議會, 정례회 개회) 제 213회 임시회에서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지만 미 상장됐던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 6건, 일반안건 8건 등 총 14건이 심사한데로 가결됐다.

이어 지난 9일과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2023년도 안성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제213회 임시회 정회로 중단됐던 1,200억 원 규모(▶문화와 관광 분야 256억 원 ▶사회복지 분야 9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6억 원등)의 ‘제3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1,07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36억 원)’등의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나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라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천5백95억원 보다 10.44%인 1천2백10억원이 증액된 1조2천8백6억원으로 제출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다”라며 “22개부서, 약 69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3억7천여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첫째, 예산 설명자료가 예전보다 나아진 점에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만, 예산 설명 자료 배부 후 수정요청이 많고, 국도비 매칭 사업, 조례에 따른 관련 사업, 공모사업의 대한 내용을 철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둘째, 평생학습교육원과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향후 청사유지 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셋째, 워크숍 관련 해서는 통예산으로 견적서를 받지 말고 세부적으로 세워 진행하고, 정산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사 관련해서는 설명서 첨부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줄 것

마지막으로,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관련해서는 시장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해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요청했다.

한편 결국 진통 끝에 12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 중 93억 7000여만원을 삭감한 체 확정되며 체육회예산 부활 등 민생예산관련 통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기에 비해 공영마을 버스예산 전액 삭감과 보훈수당 예산 등은 넘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결과표다.

▲ 2023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