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및 직원 종사자 전체의 처우 개선요구

S 이사장, ‘파업하기만 해봐라, 당장 어르신을 전원조치시키고 폐업시키겠다’

▲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안성인선요양원 분회(분회장 심중학)는 4월 27일 오후 안성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어르신 존엄케어를 위해 정당한 임금, 인력배치기준에 어긋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심각한 노동강도, 병원재단의 이사장일가를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한 일부직원의 심각한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안성인선요양원의 목메인 현장의 목소리가 울림을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안성인선요양원 분회(분회장 심중학)는 4월 27일 오후 헌법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며, 코로나시기를 겪어오는 내내 일방적인 헌신과 봉사, 책임을 강요당하며 어르신 돌봄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쟁취, 노조할 권리 보장, 헌법적권리 보장 고용안정 등을 위해 안성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현장발언으로 안성인선요양원 분회 심중학 분회장, 반현정 총무부장이 나서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으며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이호성 수석부의장의 투쟁발언에 이어 진보당 경기도당 김익영 위원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지며 존엄케어를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성인선요양원 분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안성인선요양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온몸 던져 고생하면서도 최저임금에, 코로나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인선요양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돌봄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분노로 민주노총에 집단적 가입후 분회결성, 단체협약을 노사신뢰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생분회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임을 밝혔다. 이들은 “다른 기관에는 다 지급하는 코로나수당을 받지 못한채 억울함을 납득하기 위해 행정기관들을 찾아다녔지만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안성보건소 방역당국, 자자체 관리감독의 책임권한이 있는 안성시청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러던 중)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문회의를 4월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거쳐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내면서까지 최종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에 합의하고자 시종일관 임해왔다”라며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 앞에도 출석하지 않은 인선요양원 S 이사장은, ‘나는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막말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이에 안성인선요양원 노조는 “그렇게되면 직원들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헌법무시태도로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알렸음에도 ‘파업하기만 해봐라, 당장 어르신을 전원조치시키고 폐업시키겠다’며 오히려 안하무인의 발언을 하여 더 이상 조정은 어렵다 판단되어 병원재단의 이사장일가를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한 일부직원의 심각한 갑질행태를 고발하며 현장을 바꾸며 고용을 유지하고 존엄케어를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돌봄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비율은 2%조차 안됨에도 지난 6월 대통령이 복지서비스 민간주도 고도화를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2%도 안되던 돌봄사업들이 민간으로 넘겨지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노동부와 함께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을 지킬수있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존엄케어와 서비스 질을 좋게 하기 위해 일하는 근무환경과 직원 종사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함께 병행되어야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노동자들 뿐 아니라 파업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 때문에 폐업을 한다는 거짓뉴스를 퍼뜨리며 무법천지의 현장을 자기 입맛대로 운영하고 사조직처럼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안성시민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돌봄노동자의 안정된 노동환경, 노동강도에 맞는 처우가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110만 돌봄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안성인선요양원분회 조합원들은 ▲돌봄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르신 존엄케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안성시청의 관리감독을 책임있게 나설 것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보장할 것 ▲민주노총 노동조합가입을 지금당장 인정할 것 ▲인선요양원 64명 조합원도 직원에 차별두지 않고 갑질과 불법운영을 당장 중단할 것 ▲안성인선요양원 S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협의를 책임있게 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안성인선요양원 분회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안성인선요양원분회 조합원들은 집회 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 “(이번 사태에 따른)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허가와 승인하거나 문을 닫는 것조차도 지자체의 책무에 들어가는 관리 감독의 영역이라면 노사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본지는 안성인선요양원 S 이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