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도자료 통해 “확정된 지원금은 신속히 지급할 것” 전해

난방비 지원에 대해 각 당 입장문 전달해

▲ 안성시의회는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지원 관련 원포인트 추경을 심의한 결과 전시민 1인당 5만원 등 총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결국 안성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재난지원금은 5만원 지급으로 결정됐다.

22일, 안성시의회는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지원 관련 원포인트 추경을 심의한 결과 전시민 1인당 5만원과 추가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억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0.8억원, 가금농가 재난지원금 1.5억원,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3.3억원 등 총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안성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고금리·고물가와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지원금 201억원을 지원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날 안성시 의회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종명 전략기획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을 거치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안성시, 전 시민 5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추경예산 확정

김보라, “확정된 예산은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것”

▲ 안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그 밖에 취약계층 난방비, 어린이집·가금농가·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그 밖에 취약계층 난방비, 어린이집·가금농가·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개월간 난방비 폭탄 등 힘든 겨울을 보낸 시민들에게 작은 부담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결정하여 전 시민 홍보와 함께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12월 1일 기준으로 안성시민이면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 시민 지원금 5만원과 10만원에 방점을 찍고 줄다리기를 펼쳤던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각각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 입장문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당 5만원은 난방비폭등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지원

이번 추경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20만원 추가 편성 요청

어린이집은 당초 논의했던 1억 4천만원으로 6천만원 증액편성 요청

▲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

먼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문에 따르면 “안성시가 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12억원의 추경안을 제시했을 때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난방비 인상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에 대하여 고민했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 예산편성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이번 120억원 규모의 난방비 증액 추경을 요구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당 5만원은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라며 “이는 광명, 안양, 평택의 가구당 10만원 지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여기에 더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추경안으로 제안했었다.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아쉽게도 어린이집의 경우 1억 4천에서 8천만원으로 감액,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은 통째로 빠져있어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논의하던 대로 어린이집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시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난방비에 전기료까지 나가야 할 돈은 쌓이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 더욱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라며,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추경 편성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함께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일동은 “안성시민 전체 난방비 지원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더 두텁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구지책의 하나로 이번 추경에 임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성시의회 민주당 입장문

1인당 10만원 지급 관철 못했으나 선별지원 아닌 것에 의의

안성시민, 세금 내는 만큼 혜택 못 받는 셈, 시의회 발목잡기 말아야

▲ 민주당소속 안성시의회 시의원들

이어 민주당소속 시의원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으며, 본지는 입장문 전문을 실었다. 다음은 그역시 보도자료

이방문에 따르면 민주당소속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22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이 안성시가 1인당 10만원으로 제출된 추경안을 1인당 5만원 지급으로 수정가결했다”라고 밝히며 “안성시의회 민주당과 안성시는 끝까지 1인당 10만원을 희망했으나, 이로써 안성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됐고 이에 소요되는 안성시 예산은 약 10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시민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모두가 어렵다”라며 “그런데 안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약 1,600억원과 삭감된 본예산 400억원 등 쓰지 못한 많은 예산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만 할 뿐, 대안이 없다. 안성발전을 위해 시가, 행정이 한참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안성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며 “도시공사 설립 부결, 공영마을버스 운영 무산, 23년 본예산 700여개 사업예산 삭감, 또 오늘의 재난지원금 삭감 등이 그러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소속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이는 결국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그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이라도 1인당 10만원을 드리고자 끝까지 노력했다“라며 ”1인당 10만원, 혹은 가구당 20만원 중 선택하자는 구두협의를 국민의힘에서 어겼음에도, 협치의 선례를 남기고자 수용한 바 있고 1인당 5만원이라도 시민께 돌리자,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버리고 수용했다“라며 그들의 속내를 전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원안 가결하기로 했던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예산 1천만원 삭감이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모든 약속을 파기했고 끝내 오늘, 안성시가 제출한 1인당 10만원 안을 삭감,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삭감의 이유는 1인당 10만원 지급은 인상된 난방비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은 몇 달 동안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훨씬 높은 난방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회 구조상, 소수당인 저희 민주당은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라며 “다만 원래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지원을 말하던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나마 1인당 5만원이라도 결정됐으니 다행이라 여길 수도 있을 듯다”라고 평했다.

끝으로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안성시민 여러분께 이 어려운 시기에 5만원이라는 변변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한다. 부디 5만원이라도 요긴히 쓰일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입장문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