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조례 부결돼 소각장 증설 협약 전면백지화”

민주당 “국힘, 주민지원협의체 만나 대화해야”

김보라 시장, “사태의 발단은 시의회가 소각장 주민협의체와의 약속을 미이행으로 시작”

최호섭 시의원, “반대로 약속을 어긴 것은 안성시” 

▲ 소각장전경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지원협의체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면담은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지난 13일부터 일부 반입정지를 당하면서, 관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사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불거졌다. 보개면 북좌리에 소재한 안성시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은 현재 1일 40여톤의 안성시 소각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에 따라 보개면 쓰레기소각장의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를 감시할 권리를 가지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입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쓰레기들이 연이어 반입불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3일부터 18일 사이, 95대 중 10대의 차량이 반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20일에도 2대가 반입정지를 당하면서 일상적으로 들어오던 차량도 반입을 포기한 상태다. 쓰레기 반입을 못한 차량들은 권역별로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쇄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수거가 제시간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원도 심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쓰레기들의 상태는 심각했다. 종량제봉투에 안 담겨 있는 쓰레기도 다수였고, 재활용과 음식쓰레기가 구분되지 않고 소각용봉투에 담겨 있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감시활동을 강화한 데는 앞서 안성시의회에서 환경교육재단 설립 관련 조례가 부결된 데 있다. 협의체는 “소각장이 2020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이미 2018년부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물로 2020년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협의체가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8대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부결시켜 협약을 지키기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성시가 협약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80톤 소각장 증설을 포함한 협약내용을 전면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약은 소각장 증설에 주민들이 합의하고, 쓰레기감량을 위한 환경교육에코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안성시의회가 이에 따른 조례 재·개정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환경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킨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1월에 주민지원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재단설립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협의체와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소속 안성시의회 시의원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윤희 시의원은 “이미 18년 전부터 소각장을 안고 살고 있는 6개 주변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우리 공동체가 품어주어야 한다. 또 노후시설,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설까지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주민들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조례부결로 불거진 사태이니 국민의힘은 즉시 협의체를 만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혁 시의원도 “7대 안성시의회가 맺은 협약이다. 앞선 의회가 약속한 것을 8대 의회가 막무가내로 부정하는 것은 의회의 연속성과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관실 의원도 “소각장 쓰레기 반입중단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소각장도 소각로의 불이 꺼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 “시의회가 소각장 주민협의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된 사태”, “쓰레기 대란은 막아야 한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밝혀

▲ 김보라 안성시장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앞서 김보라 시장은 2월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쓰레기 대란은 막아야 합니다’ 제하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김 시장은 “이 사태의 발단은 시의회가 소각장 주민협의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라고 지적하고 이어 “국비를 받아 짓는 환경교육센터의 6월 준공을 앞두고 환경재단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연 시의회는 환경재단설립 조례를 부결하며 시가 직접운영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는 현재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어 직원을 늘리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기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시청 임기제보다는 재단이 더욱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유연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도 재단이 더욱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에 주민협의체에서는 시작부터 약속을 어긴 시의회를 믿을 수 없다며, 마을 주민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키기위해 소각장 쓰레기성상조사를 평상시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주민협의체가 원칙대로 종량제봉투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확인해서 차를 돌려보낸다면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은 중단될 것이며, 아파트, 상가, 길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날 것”이라며 “제가 오늘 확인한 차량만 하더라도 쓰레기봉투 안에는 종이, 우유팩, 비닐, 병, 우산, 가전제품 등 분리수거해야하는 것들과 음식물쓰레기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시장은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주민협의체와 시의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시의회는 이마저도 미루고 있다”라고 전하며 “보개면 소각장에서 받지 않는 쓰레기는 다른 곳에서도 해결하기 어렵다.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회가 주민협의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완벽한 분리수거를 비롯한 환경지키기에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최호섭 시의원, “반대로 약속을 어긴 것은 안성시”

“애석하게도 현시점에서 김보라 시장의 정치력이 존재하는가?” 반박

▲ 최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은 2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것을 의회에서 책임지라고 하니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정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며 반박했다.

최 의원은 “김보라 안성시장님 시의회가 소각장관련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먼저 소상히 밝히기를 바란다”라며 “에코센터 설립을 시의회가 반대했는가? 반대로 약속을 어긴 것은 안성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재단 설립 관련하여 어떠한 협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안성시장과 안성시가 재단관련 이면합의를 했다면 시의회에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질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의회가 작년 환경재단설립 조례안 부결후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했으며 이후 올해 주민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환경재단이든 직영체제든 현장 확인 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안성시는 안성시의회에 센터현장방문도 하기 전에 환경재단설립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회를 압박하기만 했다”라며, “이에 시의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고 일부의원들은 센터방문을 거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열 의장, 정토근 부의장, 정천식 시의원 등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센터설립에 대한 형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호섭 의원은 “김보라 시장은 사실왜곡을 멈추고 쓰레기관련 행정이나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종량제봉투가 아닌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면 그동안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문책이 우선일 것”이라며 “애석하게도 현시점에서 김보라 시장의 정치력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시장은 어디로 간 것일까?”라며 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