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행정안전국장,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

▲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 공무원은 2023년 1,167명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9개 분야, 11개 업무에 인력증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월 9일 안성시는 박종철 행정안전국장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해 제 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이날 안성시 박종철 행정안전국장은 시의회 보고에서 “안성시는 경기도 내 9번째로 면적이 큰 19만 인구의 도시이며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한 상황들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물가가 상승했으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안성시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또한, 인구가 정체되고 전통적인 산업구조 및 중첩된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국장은 “그러나 우리 시는 각종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 호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준공을 앞둔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산업용지를 공급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국장은 행정수요 전망에 대해 “법령 제‧개정, 국가사무 지방이양, 위임사무 증가, 공모사업 및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발생, 전문체육·생활체육 활성화 및 취약계층 접근성의 제고, 코로나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 등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국가안전 및 공공보건 분야 체계 확보, 재난대응 체계 및 사회안전망 확보, 미래성장산업인 농업의 확대 및 육성, 각종 기후 위기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 구도심의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 및 성장, 각종 재해에 대비한 예방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인력확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 국장은 “마지막으로「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력운용 방향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행정수요와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을 제외한 정원의 1퍼센트를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라며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수급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지방이양 사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이 불가피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와 단순 업무량 증가, 미확정 사업, 부서 자체 추진과제, 기존 시설·장비 일부 보강 등의 사업은 증원을 지양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또한 지양하여 인건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관리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요를 매년 반영하여 정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 1천 1백 6십 7 명을 기준으로,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2027년까지 증원 없이 동일하게 1천 1백 6십 7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9개 분야, 11개 업무에 2023년 인력 23명 증가 후 2027년까지 5년 동안 증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또한 긴축적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앞으로 조직 분석 및 정원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