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 사전심문 추진에 “제2의 검수완박 추진” 반발

“법원이 나서 피의자에 증거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

▲ 김학용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영장 사전심문을 추진하는 것을 ‘제2의 검수완박’이라 꼬집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지난 6년 문 정부의 나팔수라 비판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용한 퇴장을 바랐지만, 아직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논평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잇다.”라며 “(이는)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나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선 검찰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에는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도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제2의 검수완박이 필요한지 모를 국민은 없다”며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이라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이 지연됐다”라며 “2019년 12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조국 재판은 친문 성향 재판장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라 말했다. 

이어 “인권법‧우리법 출신 알박기 인사, 관사 재테크, 사기업 공관 만찬 의혹 등 끊임없는 논란에도 물러나지 않던 김 대법원장의 의도가 이번 형사소송 규칙 개정으로 명백해졌다”며 “거기에다 어제는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게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취임의 각오를 돌이켜보고, 정반대였던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스스로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