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조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 명확히 지적해야

시의회 다수당이 김보라 안성시장을 식물 시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 최승혁 인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21일 제 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성시민을 위한 공영마을버스 사업의 실현을 희망하며”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 마을버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승혁 의원이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운영 조례안을 이번 209회 정례회에 다시 부의 안건으로 다루게 된 경우를 들어, 공영마을버스 조례가 부결될 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혁 인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21일 제 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성시민을 위한 공영마을버스 사업의 실현을 희망하며”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 마을버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시는 현재 1개의 민간업체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79개의 노선 중 78개의 노선이 적자”이고 “안성시는 2021년도 68억원, 2022년도 89억원의 보조금을 민간업체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는 비용으로 소요될 뿐,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에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안성시 시내버스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무정차 31%, 노선개편 23%, 난폭운전 21% 순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여 민간업체에서 신규 노선을 신설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1개 민간업체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영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버스 한 대를 늘이는 데 수천만 원의 보상비용을 민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신설노선은 공영제로 하여 늘려가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교통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영마을버스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정말로 요긴한 6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다수의 공도읍 학부모들의 요청과 민간업체 또한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안성시의회에는 조례 심사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사에서 시민과 사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할 것이라면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라며 “시민과 민간업체 모두가 희망하는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최승혁 의원은 “(그럼에도)공영마을버스 조례가 부결될 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장악한 안성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을 식물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을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희망”한다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