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합리화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어!

▲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명수 의원은 2040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간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 계획목표 및 계획목적, 수립방향 및 수립내용 또한 수립목적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일 목표연도에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적인 사고에서는 사실상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수립내용의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간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이 경기도의 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립된 ‘2040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권역관리는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관리권역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수도권 과밀억제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종합계획에서는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사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기본주택’과 김동연 도지사의 ‘반값주택’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정책검증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