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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성 시·도의원들…"‘윤 정부’ 탄압에 맞서 싸울 것"

기사등록 2022-10-28 17:45:37

정치탄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
역대 가장 무능한 외교참사, 평화위협, 민생파탄 규탄 규정

▲ 더불어민주당 안성 시·도의원들은 28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 훼손하고 있다˝며 “민생파탄·야당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 시·도의원들은 28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 훼손하고 있다"며 “민생파탄·야당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물가와 금리, 환율이 올랐고, 경상수지 또한 8월에 적자로 돌아섰다”라며 “부동산 경기악화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은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며 금융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과거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고 그것으로 국면전환을 꾀하겠다는 더러운 꼼수일 뿐, 민생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다.”라며 “서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 오직 정적을 없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어 “정권의 무능, 무책임한 외교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해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동참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을 멈추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안성 시·도의원들은 “정부여당의 민생참사,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정치탄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가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야당탄압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야당탄압 규탄 성명서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성 시·도의원들은 오늘 이렇게 모여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야당탄압을 규탄합니다.

최근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올랐고, 경상수지 또한 8월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경기악화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은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며 금융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듯, 국가부도지표라 할 수 있는 CDS프리미엄이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과거처럼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다시금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민생은 나락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인해 식생활과 관련된 소비를 줄일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어서 서민의 삶은 살얼음판입니다. 대선 전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던 한 유권자의 비난에,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겠지.”

현실을 관통하는 그 말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여기에 보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한 외교참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남북관계 또한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이 모든 위기의 일차적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한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국갤럽 21일 여론조사 보도 참조). 반면 직무 부정평가는 65%에 달합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 14%,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 10%, 경험과 자질부족 및 무능함 1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6%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없는 나라의 구조를 기다렸다던 탄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 때,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통렬한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국민의 삶,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정치검찰과 감사원을 동원, 전 정권과 야당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탄압에 나선 역사는 없습니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과거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고 그것으로 국면전환을 꾀하겠다는 더러운 꼼수일 뿐입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서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 오직 정적을 없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정치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데 몰두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경고등이 켜진 경제입니다.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기대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정치가, 국가가 해야 할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