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철거 비용으로 200억 책정 협약서에 적시

▲ 안성시가 고삼새마을어업계(회장 유성재)측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누15058’)과 관련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공개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공문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그동안 정보공개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속협약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항소심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결국 10월 6일 부속협약서를 공개했다.

이날 안성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고삼새마을어업계(회장 유성재)측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누15058’)과 관련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공개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담은 부속협약서를 전달하며 일단락됐다.

앞서 안성시는 1일 36만 톤의 오염수를 고삼저수지에 방류하는 용인SK하이닉스와 관련해 지난해 1월 11일 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주)·SK건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과 ‘고삼저수지 수질개선 위해 고삼새마을어업계원 등 고삼저수지 어업인의 어업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2025년까지)과 보상금액 및 재원조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속협약서로 정한다”고 명시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용인반도체클러스트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관계기관 협약서에 따른 부속협약서’에는 우선 고삼저수지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체결한다는 단서를 목적으로 담았다.

이어 준수사항으로는 △보상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안성시에 지원한다는 내용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액과 보상철거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의 합계액 200억 원 수준 △고삼새마을어업계 계원 가구당 1인에게 취업제공 및 계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 등 사회공헌사업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적시했다.

어업계, “원만한 해결책과 시행이 늦어질 경우 또 다른 소송전도 불사”

시 관계자, “시는 처음부터 공개의견으로 출발, 하지만 법무부의 지휘 받아 진행”

공개된 부속협약서를 받아든 고삼새마을어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크게 숨겨야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왜 숨겼을까 하는 의문점과 진즉 공개했으면 서로 (소송에서 발생한)시간과 비용 등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속협약서도 공개됐고, 가능하면 빨리 관련 내용들을 기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원만한 해결책과 시행이 늦어질 경우 또 다른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처음부터 공개의견으로 출발했다.”라며 “하지만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만큼 안성시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게 되어 지금까지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라는 지휘에 안성시는 이번 항소심에서 공개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안성시의 의견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공개에 이르렀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밝혔다.

한편 부속협약서 공개에 앞서 안성시의 용인SK하이닉스 협상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며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지난해 3월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10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 9월 23일 2심(수원고등법원)에서도 승소(피고인 안성시의 항소를 기각,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했다.

▲ 협약서 1

▲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