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성 안성시장이 하수도시설 민간사업투자(BTO) 해지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사업투자(BTO)을 해지, 하수도사용료를 현재보다 10~20% 낮추기로 했다. 민자사업 협약을 소송 등 다툼 없이 협상으로 해지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시는 하수도보급률 39.6%를 78.1%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4년∼2014년 사업비 1천731억4천900만원 가운데 민간투자 465억(이자 포함)을 포함해 하수도시설 BTO를 추진했다.

이번 계약해지로 1,100억 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동시에 2018년까지 최고 379%까지 올리기로 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됐으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45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며, 향후 1년 동안만 기존 위탁업체인 하이엔텍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379% 인상할 예정이었던 안성시는, 이번 해지를 계기로 이를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여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10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부 개선만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후의 해법으로 시는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하수도요금 폭탄에 공익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시공사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투자비를 해지 지급금으로 제공하고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2004년 당시는 공도 등 개발수요 증가로 하수시설 설치가 현안과제로 대두되던 시기였고,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맞물려 BTO사업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번 BTO사업의 해지결정은 하수도요금 인상 억제 명분하에 오로지 시민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떤 용단이라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