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성시장 후보의 철도 공약은 무책임하다

철도 표심을 노린 주민의 환심사기 일뿐이다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논평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의 철도 공약은 무책임하다. 철도 표심을 노린 주민의 환심사기 일뿐이다.

민주당 시장 후보는 선거 시작 전에 안성역을 말했다. 거리 현수막과 공보물에도 나와있다. 민주당 경기지사도 똑같은 말로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시장 후보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공도역 개통을 주장했다.

말 바꾸기 아니면 포퓰리즘인지 묻고 싶다. 두 개 역을 추진한다는 말인가. 이것도 아니면 주민만 모르는 정보인가. 아무리 급해도 정책선거를 흐리면 안 되는 것이다. 후보는 주민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후보 주장에 지역민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놓고 진정성 없이 남발하는 거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정책을 검증하겠다며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역 위치 선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40년 만에 이뤄질 철도역은 신중한 과정을 거쳐 최적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심이 왜곡된 역명 발표는 일방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지역 전체를 위한 백 년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서명에서 드러났듯 지역 여론과 의회 절차를 무시해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현안은 주민 여론과 민주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는 모든 후보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지역민은 40년을 기다렸다.

또한 당장 실행될 것처럼 홍보해 무책임하다. 철도는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소요 기간이 보통 1년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3년여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인 철도 공사 기간을 5년으로 계산해도, 앞으로 준공까지 10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선거때마다 아전인철이 등장했다. 이는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에 빗댄 말이다. 표를 의식해 지역구에 철도 노선이나 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효용성을 높여 지역 발전이란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콩밭에서 두부를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