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020년 4월 생존권 재협상 주장

직무대행, 2021년 3월 일방적 피해 지역 밝혀

용인시, 2021년 1월 인허가권 쥔 안성시 인정

내로남불 주민이 판단해야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논평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와 지역위원회 대응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관련 후보가 18일 반박한데 이어, 지역위 직무대행도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민의 정당한 행사와 주장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며 비난을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후보는 2020년 4월 보궐선거 기간 주장한 내용 그리고 당선 후 2021년 1월 상생협약 서명 관련 중요한 발언 등에서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직무대행은 2021년 3월 한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후보의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두 사람은 직간접 협약에 관여한 책임자이지만 똑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라며,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말로써 정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후보와 대행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두 가지 질의를 한다.

1. 후보는 18일 반박글에서 "상생협약은 사업 관련 통합인·허가 권한을 모두 환경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장치들을 만들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치안성신문(2021년 3월 10일)과 인터뷰에선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제한적”, “안성시가 주도하여 협약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예비후보 당시(연합뉴스 2020년 2월 21일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오·폐수 처리 계획은 안성 시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므로 자존심을 걸고 싸워야 할 일",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후보는 이와 같은 주장을 기억하는가?

2. 새로운 사실에서 후보의 결정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용인시 입장에서 후보의 서명은 반박문과 전혀 다른 사실임이 드러났다. 직무대행의 발언은 후보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언처럼 밝히고 있다.

먼저 용인시 보도자료(2021년 1월 12일)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세외수입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각종 인허가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성시를 설득하는데 결코 손해를 보거나 무리가 가는 혜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직무대행은 경기도 정무수석 당시(시사 안성 2021년 3월 24일) 인터뷰에서 “안성은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일방적으로 SK 방류수가 유입되는 피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에 걸맞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후보는 용인시와 직무대행이 언론에 밝힌 내용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라.

대행도 인터뷰에서 밝힌 "SK 방류수가 유입되는 피해 지역"은 어디이며 구체적 피해는 무엇이고,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보상을 요구 ~ 걸맞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란 어떤 의미인지 지역민에게 해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