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후보, 18개 질의 중 무려 17개 질의 찬성

김보라 후보, 12개 원안 찬성 6개는 수정 찬성

회원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

▲ 민주노총 로고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이하 평택안성지역노조)에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의 ‘노동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및 논평’을 냈다.

이날 평택안성지역노조에 따르면 논평을 내기에 앞서 지난 5월 16일 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에게 노동정책 질의서를 보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답변서의 분석 및 논평을 보내왔다.

이들은 먼저 답변서 분석을 통해 “<안성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및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과 처우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조례>, 노동법 위반 업체 입찰참여 제한을 명시한 조례 제정, 원활한 연차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예비 인력 확충,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 18개 질의 항목에 두 시장 후보 모두 찬성을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3개 항목에 두 후보 모두 찬성했으며, 다만, 몇 가지 질의 항목의 답변에는 두 후보 간 차이는 존재했으며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는 18개 질의 중 17개 원안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12개 원안 찬성, 6개는 수정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노동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질의에 이영찬 후보는 찬성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여에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으며, “노동정책과 또는 노동정책팀 신설에 대해서도 이영찬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업무의 양과 정원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서관 등 간접 고용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영찬 후보 찬성, 김보라 후보는 우선 순위를 정해 결정하자는 단계적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단시간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질의에는 김보라 후보는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자는 수정 의견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안성시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수당과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질의에 이영찬 후보 찬성, 김보라 후보는 업무 형태, 책임 여부,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하여 한다며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 보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이영찬 후보가 18개 질의 중 무려 17개 질의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회원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당선이 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성시장 후보, 노동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및 논평” 전문이다

▲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김보라,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약칭 ‘평택안성지역노조’)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에게 노동분야 정책질의서를 지난 5월 16일에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노동정책과 관련된 총 18개 질의 항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 모두 다 찬성 답변을 보내왔다.

그동안 안성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안성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및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과 처우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조례>, 노동법 위반 업체 입찰참여 제한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임을 밝혀 취약했던 안성시 노동분야 노동정책이 보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이번 안성시장 후보 노동분야 정책질의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원활한 연차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예비 인력 확충, 돌봄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인원을 늘려 청년과 실업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도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어서 이번 정책 질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관리업체 등에 의한 갑질 방지와 3개월, 6개월 등의 초단기 계약 근절을 위한 상생협약 확대 및 지원,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 등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하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안성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또는 노동정책팀 신설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지만, 김보라 후보는 보충 의견을 통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업무의 양과 공무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아산시 등에서 펼쳐 나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노동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등 간접 고용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영찬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우선 순위를 정해 결정하자는 단계적 찬성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단시간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질의에 대해 이영찬 후보는 찬성, 김보라 후보는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비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 왔는데 김보라 후보측 입장대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특히 행정직 일반공무원이 수행 못 하는 시설관리, 사회복지 등 다양한 현장직군이 있는데 이를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채용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채용 형태와 무관하게 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정책 질의에 대해 이영찬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수당 등의 책정에 있어서는 업무의 형태와 책임의 여부, 임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이지만 여러 가지 단서 조항들을 둬서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밝혀 공공부문에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안성시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탁 기관, 입찰 업체 등에도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비정규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또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질의에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라고 하였지만, 김보라 후보는 보충 의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 보장에는 찬성한다고 밝혀 실제로는 경기도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하자는 정책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분 찬성에 가깝다.

2022년 안성시 생활임금이 시급 10,350원이고, 경기도 생활임금이 11,141원이어서 791원 차이가 난다. 경기도에서 시와 사업을 진행할 때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결코 경기도 생활임금 보장이 어려운 문제일 수 없다.

반면, 이영찬 후보는 18개 질의 중 17개 정책질의에 대해 원안 찬성, 1개 질의에만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즉, 기간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정책질의에 대해 무기계약직은 기준인건비 적용 대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며, 바꿔말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소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이영찬 후보가 18개 질의 중 무려 17개 질의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당선이 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안성시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두 후보의 노동정책을 안성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회원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양 후보 모두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확약하며 1년 단위로 공약 이행에 대한 협의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와 진행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약속 이행 여부를 충실히 협의해 나가 안성시 시민이자 소비자이자 유권자들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2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