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경기도 예산안에서 12개 핵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해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당장 도민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가 28일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만 4개월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 더욱이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의 민생 관련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감액됐다.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도민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미반영된 핵심사업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500억 원),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 원), G-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수업) 사업(64억4000만 원), 슈퍼맨펀드(50억 원) 등 12개 사업이다. 곤지암스포츠밸리·반려동물테마파크·창의테마파크·인성테마파크 등 4대 테마파크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의 경우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지급이 불가능해져 도정 정책연구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지역발전도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도 예산이 전액 삭담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2개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공공 e-러닝서비스인 G-MOOC 사업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용자 170만 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

경기일자리재단, 슈퍼맨펀드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사업도 된서리를 맞았다. 일자리재단은 도와 도 산하기관에 흩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북부지역 인프라 확장을 위한 북부 5대도로 건설사업은 6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예산이 감액돼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가, 지역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 마’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