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다음은 24일 TV방송토론에서 진행된 토론내용 전문이다. 박성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성복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3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안성을 대표할 만한 후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안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이 녹화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 중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주현 후보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입니다. 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간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고 안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전 선정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한 후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2분 보충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답변 시간이 각각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불이 들어오며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빨간 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갑니다. 이 점 유의해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내지 당위성에 대한 시작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을 엄수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주현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현) 3월 9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글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안성에서 어느 분과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안성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성 시민의 꿈이자 바람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기 계신 김학용 후보가 2008년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도전하면서 공보물에 새긴 말입니다. 그 후 김학용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안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은 2011년 인구 18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18만 명대입니다. 2010년 이후 안성에는 7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많은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1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안성의 인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성에서 일은 하지만 안성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안성이 진짜 변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체 또는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산업 유치 개발 논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안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쪽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안성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저 이주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성을 같이 만들어가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복)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시작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용)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2번 김학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과 그리고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기영 후보도 하루빨리 선거운동에 복귀하게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마음은 처음처럼 능력은 4선답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주연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성 시민들 대다수는 안성의 진정한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실제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안성 시민들과 함께 우리 안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안성 전성시대가 반드시 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안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게 되고 인터체인지가 5개가 생기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터체이지가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시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말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 그리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 기호 의원 김학용 선택해 주시면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모두 2분입니다. 시간을 잘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주제는 철도 조기 착공 방안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속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에서는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발로 연결되는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고 수도권 내륙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 노선의 조기 착공 등을 위해 후보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십니까 또 두 노선 외에 추가로 철도 노선 구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안성 시민들이 바라는 철도시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성 생기고 나서 최초로 다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제가 평택 안성 그리고 이천 부발선을 실행 노선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 철도에 주목한 것은 이 철도는 간선 철도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제가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대로 바로 챙겨서 2025년 바로 삽을 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내륙선인데요. 이 수도권 내륙선은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지만 아직 들어가고 나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이것도 앞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성 시민 중에 일부는 gtx a 노선을 동탄에서부터 지금 안성까지 연장해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수도권 내륙선 공사를 할 때 동탄에서 안성까지 구간을 우리가 공사할 때 속도가 있는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게끔 설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안성이 커지게 되면은 제가 공약한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gtx a 노선이 안성을 통해서 충주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복) 이어서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안성은 89년 안성선 폐선 이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자체였습니다. 다행히도 안성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4차 철도망 철도망 계획 반영 및 철도 건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도 건설까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모든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교통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좋은 곳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이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철도 도입은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더 차분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선과 동시에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경제성 BC 위주가 아니라 그린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안성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철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도권 내륙선은 안성 화성 진천 청주 연결됩니다. 이 4개 지자체가 더 협력을 강화해서 철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기구를 건설해서 철도 도입에 철저히 계획하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차질 없이 조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복)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주제는 K-반도체 벨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입니다. 용인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를 계기로 용인과 안성 이천 평택 등이 K반도체 벨트에 연결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하루 36만 톤의 오폐수 방류 등으로 인근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께서는 K반도체 벨트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주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입니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 품목이고요 우리나라 경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서 k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성시도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협의체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는 너무너무 큽니다. 2030년까지 수출은 2천억 달러를 1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은 310조 원 고용은 27만 명 투자는 5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반도체는 물과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문제입니다. 반도체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도체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면서 반도체 생산 설비 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략산업법이 발효되면 반도체 산업이 국가기밀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문제를 기업이 은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산업법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서 안성의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도 보호하는 조치를 같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박성복)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네 인근 지역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안성에서 반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이 잘 되자고 우리 안성에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작년에 SK하이닉스와 안성시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정말 대단히 아쉽고 문제가 있는 그런 졸속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채 끝나지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추진이 됐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SK에서 세금은 용인에다 다 내니까 농산물 안 쓴 거 다 팔아주겠다. 그리고 고삼호수를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이패스에서 송수관을 묻어서 고삼호수를 지나지 않고 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두 가지가 더 후퇴해가지고 정말 우리 안성시의 최악의 그런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주현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방류수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육가크롬 벤젠 패일 등이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sk에서 제시한 BOD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관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협약을 다시 전문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앞으로 한 가지 기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도 안성에서 전력을 끌어가기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 교리로 해서 문제 있는 협약 다시 수정하고 우리 안성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복)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2분간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이며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2분 보충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시민 여러분 안성 철도 시제 시작한 제가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도 내년 5월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공약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이 공약을 많은 분들이 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16년 주기로 공장을 증설해 왔습니다. 1983년도에 기흥 그리고 1999년도에 동탄 그리고 2015년에 평택 이런 추세라면 2031년도에는 또 다른 공장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반도체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려서 94억 1600억 원의 반도체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삼성이 이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리적인 접근성 두 번째는 가장 필요한 전력, 물, 그리고 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 안성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고무적인 것은 지난 17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이고 또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오셔서 안성을 3 반도체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제 공약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드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서 안성의 50년 먹을거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그럼 김학용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이주현) 김학용 후보께서 삼성 반도체 100만 평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LG디스플레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2년 전에는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100만 평이 됐고요 세계적 거점 도시 반도체 거점 도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뻥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만난 안성 시민들은 허황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복)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내로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용) 글쎄 저 만난 시민들은 상당히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주현후보가 만나는 분은 제가 잘 못 만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실성이 있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도의 경제지에도 안성이 가장 유력 후보지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삼성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결위 간사할 때 고덕단지의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의 요청으로 해결한 적이 있고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우리 안성 시민들이랑 고덕 단지로 끌어가는 전력 송전설로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5년 동안 갈등을 제가 아이디어까지 내가지고 중재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먼저 지상으로 가게끔 하지만 송전선로를 해가지고 송전선로가 다 개통이 되면 지상으로 가는 걸 걷어내는 조건으로 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도에 이미 삼성에서 와가지고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케이벨트가요 화성 기흥 평택 천안으로 가고 그리고 이천 용인 청주로 이어지는데 그 중심지에 있는 것이 바로 안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도체 공약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정말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이 유력시 되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성복) 정의당 이주현 후보 보충 질문 가능한데 30초입니다. 이주현) 삼성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반도체 공장을 선 부지를 선정할리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 병원 어린이 전문 병원을 공약하셨습니다. 근데 20상 어린이 전문병원은 결국은 응급센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은 현재 응급의료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린이 전문 응급센터가 있는 곳은 전문대학병원들입니다. 안성의 응급의료센터부터 선정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복)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용) 이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저도 아이들을 기를 때 참 평택의 성세병원 갈 때 마음이 아팠었는데 사실은 제가 애들이 다 크니까 깜짝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공약을 받았는데 어린이들이 아플 때 안성에서도 24시간 진료하는 것을 꼭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안성에는 10군데의 소아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과 병원들을 하루에 24시간 하게끔 당직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약국 하나를 24시간 심야 약국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만 우리가 해준다면 가능한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전문 병원을 안성으로 유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정말 부모 된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네 앞에서 철도 반도체 등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시민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성은 산업과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성입니다. 누구든지 안성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걱정 없이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은 미세먼지가 나쁘기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안성을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미세먼지의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도지역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 폐교 통합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아까 김학용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 안성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키고 그곳에서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점차 확대해 나가서 병원비를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 공공형 키즈카페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교육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 개혁은 물론 안성에서 교육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복) 그럼 이주현 후보 공약에 대한 국민의힘 김학영 후보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김학용) 이주현 후보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연 후보 말씀을 다 반영해서 저도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여쭤보면요. 공도의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도 고등학교를 신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 정의당 이주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공도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공도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도의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택으로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평택이 평준화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에 공도에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일죽 죽산까지 40분 1시간이 걸려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외부에서 안성의 비평련화 지역이 된 지역의 남성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외부에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서 한 고등학교에 학생들 10명과 함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은 그 학교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안성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안성에 애정이 없었고 자기가 졸업한 이후에 안성에서 계속해서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안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안성은 지원을 하지만 그들은 안성의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추진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제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성시청 등 관계기관을 두루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권에 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내권 학생들과 학교와 잘 협의해서 시내권의 한 학교를 공도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도 쪽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택이 평준화가 된다면 공도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평택으로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김학용) 이주현 후보가 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 다 해오던 이야기인데 그중에 한 가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성에 있는 것을 공도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요새 각광받는 미래형 학교로 각광받는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를 통해서 공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박성복) 추가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후보자 공약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모두 2분입니다 시간을 잘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입니다.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월 10일에는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뉴욕 등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이나 끝나지 않은 풍토병인 엔데믹으로 보고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19 종식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돼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코로나19 관련 이후 정책은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온전히 떠안은 국민들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커졌습니다. 그간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체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대학병원급의 공공의료를 만들어서 응급에서부터 중증환자 치료 까지 재활에 이르기까지 실력 있는 인력과 첨단 시설을 배치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전 국민 상병수당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코로나 밀접접촉자나 감염자는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상병수당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우리와 미국이 유일합니다. 전 국민이 아니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누구나 아프면 편히 쉬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기준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손실 보상을 할 때마다 기준과 금액을 놓고 정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시스템의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복) 네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일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다는 그런 깜짝 놀랄 기사를 봤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k 방역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막아온 것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는 공공을 위해서 방역을 한 거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헌법상 손실 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그저 전 국민에게 10만 원 얼마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코로나 손실 보상 100% 소급 적용 그리고 손실 보상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또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여행업 손실 보상 지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3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국민 지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미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세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도‧농간 교육 불균형 문제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에서 농촌과 도시의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반면 도시는 초과밀학급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원곡초등학교와 성운분교 보개초등학교 가율 분교 서삼초등학교가 통폐합됐고 올해 일죽초등학교와 방초초등학교도 통폐합이 확정돼 7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줄고 3개 학교로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성시 공도읍과 아양지구는 급증하는 인구로 초등학생들이 초과밀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농 간 학교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내 도농 복합도시들도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나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교육부 특별 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체육관 다목적 교실 그리고 교회 급식실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위 하드웨어의 지원만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성 학생들에게 부족한 영어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공약을 했고요 또 그리고 권역별 거점 영어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돕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안성의 관내 중학생 중에 한 400명은 오히려 외지로 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그런 그 넌센스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도에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평가를 내다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다가 제대로다가 교육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배치 여건을 현실에 맞게끔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안성을 비롯한 도농 복합지역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네 이어서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선되면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이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교육 관련한 도농 복합 지역 교육 관련한 모든 문제가 안성에 산적해 있습니다. 면 지역은 학교가 없어서 멀리 통학해야 하고요 공도 지역은 학교가 부족합니다. 면 지역에 살지만 농어촌 특별 전역의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보개면에 있는 계면에 있는 보개초, 서삼초, 가율초가 통합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공도 초중 통합학교 신설도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경기교육청 투자 심사는 통과했지만 4월에 중앙회 공동 투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동 투자 심사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통합 문제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 그리고 안성교육지원청 안성시청 관계기관을 두루 만나서 합의점을 찾고 같이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그동안 안성의 도농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안성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안성의 도농간 교육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과밀학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안성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 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복) 네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정당 공천제와 재정 분권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도 인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세율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와 재정 분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기초단체 단체장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여기 계신 김학용 후보도 예전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당 규제 폐지가 2014년도에 한번 이슈가 됐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황인데요. 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공천이 폐지가 되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신인이 의회에 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후보는 자신의 정당을 표방할 것입니다. 활동을 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정당도 내천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금지시켰었는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서 이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초 의회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돼 있습니다. 안성도 한 명이 줄면서 3인 선거가 하나 생겼을 뿐이지 두 개 지역구는 2인 선거구입니다. 두 양당이 나눠 먹기 좋은 구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4인 선거구를 경기도에 있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쪼개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받는 사람이 그냥 의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정당 공천체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은 2018년 재정 자립도가 27%에서 2020년 23%로 떨어졌습니다. 재정 자주도도 68%에서 52%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국세 수입의 19.24%로 16년째 그대로인 지방 교부세를 22% 수준으로 인상하고 안성의 재정 자율성과 재정 자유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네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정당 공천제 폐지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조금 전에 이주현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당 공천제를 아까 이 후보 얘기처럼 나서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사실 도의원 시절에는 이런 글을 많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당 공천을 폐지해도 폐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에 저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미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안성에 제가 하는 시도 공천과 관련해서는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 납세 범죄 이력 등을 좀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전과가 몇 번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이런 일들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이 지방자치의 완결은 지방재정이 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21% 25.3%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개별 소비세도 지방세로 전환하고 또 스포츠 토토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복) 이번에는 후보자에게 추가로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의 처벌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이 있고요 반면 사업자 측에서는 공장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일단의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2018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말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저희가 쫓기다시피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다가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족한 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요. 이게 근로자들의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되지만 법에서 명시한 경영 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 재해 범위도 구체적이지 못해서 법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형태의 다양성 그리고 중대 재해 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분명히 해야지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에 더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미원에 좀 점검하고 제도 개선하는 노력이 저는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고 기업들은 지금 기업대로 힘들어가지고서 등기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랬다는 그런 웃지 못 할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복) 네 이어서 정의당 이주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1월 27일이었죠. 일죽의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였습니다. 안성에서도 종종 건설 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우리 사회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가 낮춰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자는 법 공표 후에도 3년간 적용을 유예시켰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모든 시민들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완화해야 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708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에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면에 맞게 산업재해도 줄여야 됩니다. 산업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 추가 질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마련에 힘들고 있으며 높은 취업 문턱에 1만 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이주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주현) 2020년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소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에는 인구가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서울의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수도권으로 집중을 완화시키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다면 안성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성이 소외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떨어진 안성이 인구 증가에만 매달려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성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시각에서는 인구가 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지방 교부세도 늘고요 조정 교부금도 늘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도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인구 증가에만 매달리는 것은 저는 옳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성 시민의 삶이 좋아져야 안성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에서 일하고 안성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천안 용인 평택 등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더라도 삶은 안성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복)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학용) 이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주현 후보 말씀처럼 이미 작년도부터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뛰어넘는 데드크로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합계 출산률을 봤더니 0.81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럽 총 활약상이라는 그런 장관을 두어서 직접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특정한 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시에 저출산고령사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안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인구안정처 장관을 신설해서 이 인구 문제는 정말 획기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5년 전에는 1265만 원 빚을 지고 태어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빚이 늘어나서 이제 태어난 애들이 2천만 원 빚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양육과 교육을 이제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해주고 또 일자리에서 출산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이 분야인데요. 앞으로 4선 국회의원이 돼서도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미처 못한 이야기나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2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는 지난 기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했고 내 집 마련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자식들 키우기가 나아졌고 그리고 시장가서 장보기가 좋아졌다면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분명히 심판에서 기호 2번 국민에게 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정말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또 평등하지도 못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 잘 아는 것처럼 내로남불의 시대였습니다.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엄격하고 그리고 나를 찍은 사람들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또 반대한 사람들은 국민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분열의 시대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힘이 통합의 정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불과 2년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준비된 일꾼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중단 없는 안성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초보자에게는 일을 배우다 말 시간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인연으로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 김학용은 19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 대상 수상 20대 국회에서는 공약 이행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기호 2번 김학용 인연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시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성복) 이어서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성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기방용 후보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기존 정치인 기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용 후보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12년 동안 3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본인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조건이 미흡해서 부족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서 변화를 변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3선 동안 못한 결과를 단 2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3월 9일에 대선도 함께 치러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를 국가예산으로 구입해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북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고 합니다. mb의 4대강은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김학영 후보를 안성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시겠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기영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기영 후보가 조속히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민주진보 개혁 후보 단일화를 이기영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일본과도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고 고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성을 과거로 돌리고 수도 기득권 세력에게 안성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안성의 진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 이주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성복)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후보께서 규칙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자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재선거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