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소모적 논쟁의 책임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안성시장에게 질문있습니다.

이에 고귀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역민께서도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안성시장은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해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였다. 시장은 "경기도만이라도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주자", "전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며 동의할 수 있다. 보편과 선별 방법을 구분하기 전에 소신과 신념으로 정치적 복지 정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전 국민 88% 지급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12%까지 포함한 경기도민만 국민지원금 지원 주장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정치공학적이며 지역차별적이다.

초당적 타협안 정치이해로 오염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정부는 예산 계획과 지급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권이 보여준 합의 정신이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자는 의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몇몇 지자체 단체장이 개별 주장을 하며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돌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안성시장이 속한 정당에서 경기도민만 12%까지 지원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 국민 혼란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옳고 그름의 인정보다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정치공학적 행태라는 것이다. 대선 후보, 국회의원, 경기 지자체 단체장 등이 각각 정치적 근거와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찬반으로 나누어 대리전을 펼친다. 경기도 소속 단체장 사이에서도 안성시장은 찬성하지만, 수원시장 성남시장 남양주시장 화성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등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찬성은 이 지사 지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시장이 건의했다는 의미가 정치 이해관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 이해와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보편 지급 방식으로 포장한 형식적 주장일 뿐이다.

2035년까지 미래세대 빚

시장의 건의는 지역차별을 일으킨다. 시장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경기도민만이라도 지원금을 주자고 말했다.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 사이에 형평성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17개 시도는 사정상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를 제외한 17개 시도는 정부 합의안 외에 추가 출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도민만 주자는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지역 갈등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경기도는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였다. 재난지원금 총액은 2조 7000억 원이다. 이는 경기도민이 2035년까지 갚아야 할 돈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2000억 원씩, 2028년부터 점차 줄어 2035년에 상환해야 한다. 이마저도 계획일 뿐이다.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재난기본재난소득 재원 상환 계획이 도의원들의 집중 질의로 밝혀졌다.

이재명 지사 임기는 2022년 6월 끝난다. 이 지사 임기 이후에도 경기도민은 14년 동안 빚 부담을 안고 지내야 한다. 결국 미래세대의 돈을 미리 쓴 것이다. 차기 지사에게 재정 부담을 넘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전문가는 예산의 효율성도 고민해야 된다고 충고한다. 현재 도 예산으로 대선 경쟁을 벌인다는 비난을 새겨 들어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있어 전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코로나 19가 미증유라고 하지만 인간이 극복할 대상이다. 결정적 집행을 책임지는 정치가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정치 세력 사이 타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경기도만이라도 주자는 주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보편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서면 질의합니다.

1.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합니까?

지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단, 시기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문제는 건의라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지지 표명으로 정치공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산집행 결정권을 이해해도 이러한 사례는 특별한 경우로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당당히 알려 주시고 지지하길 바랍니다.

2. 국회의원은 시장에게 지지를 요구하였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정치적 관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같은 소속이지만 시장과는 정치적 사이가 소원하며 경쟁적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시기와 결부된 지역민을 위한 정치정책 결정에 있어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정치가 선거정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3. 경기도민만이라도 주자는 건의보다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심한 불평등을 겪는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4. 만약 경기도민만이라도 지급한다는 결정이 되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원에서는 이미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보다 현금지급이 고용 창출을 만든다고 실질적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