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4월 15일 두 선거를 치른 지역은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년 4개월째 재판 중이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국회의원은 6월 23일 2심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확정시 의원직을 잃는다.

시장은 7월 21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은 지역에 약속한 집권 여당의 힘과 혁신을 법정에서 먼저 발휘하고 있다. 지역민은 당선을 떠나 선거가 끝난 뒤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까 이미 우려했었다. 지역민은 지역을 당선자는 자신을 교차 걱정한다. 지역은 축제를 마치지 못한 어수선한 상황이다.

2020년 4월 15일 선거 회상

두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지만 의미 차원 엄연히 다르다. 하나는 깨끗한 선거를 왜곡한 네거티브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사조직 운영 당내 경선 위반이다.

전자는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장점을 설명하기보다 경쟁 후보를 공격한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에는 포지티브 전략과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뉜다. 포지티브 전략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네거티브 전략은 상대 후보를 깎아내려서 그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략이다.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 또는 흑색선전(마타도어)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반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사실이다 또는 카더라 등의 입장을 내놓고 유권자에게는 검증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타락한 선거 수법이다. 한마디로 진실은 덮고 거짓을 조장하는 것이다.

김대업의 병풍조작과 드루킹의 불법여론 댓글조작 등이 대표적 네거티브 수법이다. 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후자는 네거티브 선거이면서 두 가지 당내 경선 과열과 선거법 미숙으로 벌어진 점이 더욱 크다. 선거법 문제는 2018년 당선자 사례로써 재선거 원인을 되짚어보면 쉽게 찾아진다.

선거법을 미리 숙지했다면 지지 서명 날인 등이 아닌 합법적 방법을 시도했을 것이 분명하다. 아쉬운 부분이다. 결정적 실수가 될 원인을 발견 못할 정도로 당내 경선이 상상이었던 것이다. 당선자를 제외해도 남녀 공모자 11명이 등장할 정도로 당내 경선이 치열했음을 말해준다.

판결문에서도 경선 과열로 상대자 간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지선언을 공모하고 사조직 운영, 서명 날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로 낱낱이 밝혀졌다. 이는 넘어갈 수 있었던 당내 경선 과정이 고발 전으로 이어진 점이 드러난 것이다.

당내 경선 관련해서, 경선에서 패하면 3대가 안 본다는 말이 있다. 정치에서 경선 후유증은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경선 자체가 당내 인물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혼탁함을 피할 묘수가 찾아야 하다.

2022년 3월 혹은 6월 선거 보기

지역 여론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벌어질 일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선거로 헤쳐 모이고 있다. 여론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두 재판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

재판 결과를 감안해 일정을 살펴보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 이전에 확정될 경우 대선과 동시 실시된다. 만약 2022년 4월 31일 이전에 확정될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지방선거일은 2022년 6월 1일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근거이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이 아닌 지방선거일에 치룰 수도 있다.

두 재판이 지역과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후보와 같이 움직이는 이해관계자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재판은 네거티브 선거로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 경각심을 담은 교과서 같다. 선거가 축제라는 말처럼은 아니어도 네거티브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절대 약속과 승복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공정한 경쟁만이 제로섬게임을 극복하고 상호신뢰를 근거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이 생각한 지역을 위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몇 년간 선거 입후보 제한을 받는다. 네거티브 선거는 스스로 파멸하는 불공정한 전략이다.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