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위원장이 25일 “공도 초·중통합학교 경기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탈락에 부쳐”제하의 논평을 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본지에 보내온 논평 전문을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열악한 교육환경,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의당안성시위원회의 제안

▲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위원장

안성의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지역은 학교 신설 없이 기존 학교 증설을 통한 재배치로 과밀화된 학습 환경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마을의 교육과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부재로 거리가 먼 도시지역까지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인 면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안성에서 더불어 사는 풍요로움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방안을 안성시와 정치권 등에 공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성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추진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열약한 안성교육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된 지역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육환경이 무너진 지역의 주민만족도와 인구 수 변화 등을 조사, 수치로 파악해 향후 안성교육환경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와 안성교육환경 개선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안성시, 안성교육지원청, 제정당, 시·도의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숙의기구를 구성, 안성교육환경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불거져 나온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문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학교 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 행정이 어떠한 심의자료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에 숙의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형식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심의자료 작성과정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안성교육환경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셋째, 안성시가 국회와 정부에 안성교육환경 개선에 제동을 거는 현행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법제도는 초등학교 신설 요건으로 4천에서 6천 세대, 중·고등학교 신설 요건으로 6천에서 9천 세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이 제도로 인해 안성시 같은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실제 농촌지역 거주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 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 면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거주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없어 안성1·2·3동 도시지역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 시점부터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농촌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제도의 개선을 안성시가 나서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의 고교평준화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도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평택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안성에 거주지를 둔 학생은 평택지역 고교 진학을 못합니다. 평택 고교평준화가 안성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안성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등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활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주민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당면 교육환경 문제를 파악, 해결방안 모색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성교육환경을 바로세우는 일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입니다.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드립니다.

2021년 6월 25일

정의당안성시위원회 위원장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