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비 예산 확보경과 브리핑을 김학용국회의원이 하고있다.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 예산에 안성의 숙원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다.

특히 안성 경찰의 숙원인 민원동 별관 증축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수년간 내리지역 주민들과 중앙대 학생들이 요구해 왔던 내리파출소의 신설도 확정되었다.

또한 안성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38국도 공도-대덕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내년부터 착공되며, 공도읍 승두천에는 하천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가 조성된다.

이 밖에도 박두진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안성천<고향의 강>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위 사업들은 지역 사회와 주민, 그리고 시청 등이 강력하게 요청해 온 사업으로 제한된 재원과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난제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김학용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특히 대덕면 내리 파출소 신축과 승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새롭게 반영시킨 신규 사업이며,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과 38국도 공도-대덕 구간 확장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하였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중 김학용 국회의원이 확보한 주요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인권보호와 수사환경 개선 - 안성경찰서 민원동 별관 증축 확정

안성경찰서는 2001년 건물 신축 시보다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극심한 공간 부족으로 경찰관과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컸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청소년 등 전문수사팀이 신설되었고, 진술녹화실이 생기면서 공간이 더욱 비좁아져 일부 수사팀은 컨테이너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정된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전국에 안성보다 열악한 여건의 경찰서가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증축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안성경찰서와 경찰 유관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올 상반기에 경찰청장에게 민원동 별관 증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당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협의하여 정부안에 증축 예산 9.4억원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지상 2층 492평방미터 규모로 민원동 별관을 증축하게 되어 그간의 극심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의 인권 보호와 수사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내리 주민과 학생들의 숙원, 1년 만에 초고속 완결 - 내리파출소 내년 신축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위치한 대덕면 내리 일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가 없다 보니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이 심했다. 2014년부터 내리 주민 대표와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여학생회 등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내리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내리 지역 정주인구 규모가 크지 않고 인근에 대덕파출소가 존재하므로 새로 파출소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은 경찰청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내리 파출소 신설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파출소 신설을 주도한 끝에 지난 10월 15일 경찰청의 파출소 신설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2017년에 내리 파출소 신설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치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내리파출소 신설 예산 8.7억을 담아냄으로써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16년에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초만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파출소 신설 심사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파출소 신설을 1년 만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로써 내리 지역의 범죄 예방은 물론, 중앙대 안성 캠퍼스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두진 문학관 건립 사업 국비 확보

안성시에서 혜산 박두진 탄생 100주년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박두진 문학관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은 올 상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비 지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국비 9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시비 포함 총 23억을 투입하여 보개면 복평리에 지상 1층 700평방미터 규모로 박두진 시인의 탄생 100주년에 맞춰 문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8국도 정체 해소 착수 : 공도-대덕 구간 확포장 사업 내년 착공

안성 관내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인 38국도 공도-대덕 구간 확포장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50억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38국도 착공 예산 반영을 요구한 끝에 33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시켰으며, 국회에서 17억을 추가로 증액시켜 총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향후 총 사업비 664억원이 투입되어 대덕면 신령리에서 공도읍 만정리까지 이르는 3.7km구간에 대한 6차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출퇴근시간대의 38국도 상습 정체를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승두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착수 예산 확보 – 오염 정화 및 수질 개선 기대

공도읍 승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예산 3억을 확보함에 따라, 승두천 상류의 오염이 정화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습지는 농약 살포나 토양 침식 등 불특정한 다수의 요인으로 인한 하천오염 등을 정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일종의 오염 저감시설로 본 사업은 2017년 예정된 용두지구 택지개발 사업 완료 이전에 승두천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추진되었으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 지난 9월에 확정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이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3억원을 반영시킴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국비 27.5억을 투입시켜 인공습지가 만들어지면 습지의 정화능력이 향상되어 승두천 상류가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 원할한 공사 진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의 수해 예방과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244억 원을 들여 안성시 미양면 일대 안성천 6.2km 구간에서 제방을 깔끔히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청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아양택지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조속한 완공을 위해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왔다.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만 총 12억을 증액시키는 등 총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용 의원은 올 상반기부터 안성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역점 사업들을 선정하였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원의 날에 방문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국토교통부·농식품부·환경부 등 정부 당국자들을, 8월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직접 만나 안성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9월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김성태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미처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내리파출소 신설과 승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신규 사업을 2개나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38국도 공도-대덕 구간 확장 사업과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안성 시민들이 요구했던 각종 정책 현안 예산도 김학용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었다.

먼저,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48억원을 증액했다. 보육료는 현행보다 6% 인상하였으며, 장애아의 경우 8% 인상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을 인상하여 월 20만원이 지원토록 했으며, 올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던 교사겸직원장 지원 수당 월 7만5천원은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는 만0세의 경우 현행 월 778,000원에서 825,000원으로, 만1세는 월 537,000원에서 569,000원, 만2세는 월 413,000원에서 438,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8만원에서 20만으로, 무공영예수당을 현행 24·26만원에서 26·2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했다.

또한 노인 복지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0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추후 행자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30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명시하였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최근 철도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안성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구체화된 데 이어, 이번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로 그간 주민과 지역사회에서 요청해 온 난제들이 해결돼 구석구석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진 신규 사업을 두 개 확정지었으며, 안성 관련 현안 사업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었다.

특히 경찰서 민원동 별관 증축과 내리 파출소 신설 등을 통해 안성시 치안 환경이 비할 수 없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습 정체구간인 38국도 공도-대덕 구간도 이제 설계를 마치고 즉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뜻 깊다.”고 말하며,“지난 1년간 예산 확보를 위해 성원해주신 20만 안성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