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 저류시설 및 비상저류시설 구비’등 제시,

집중호우와 함께 ‘방류량 증가로 한천 범람우려’제기

‘짙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농사에 악 역향’ 경고

▲ 8월 11일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무방류 시스템 운영’, ‘완충 저류시설 및 비상저류시설 구비’, ‘한천 범람우려’, ‘짙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농사에 악 역향’ 등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제기 및 주장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3일, 한강권역 공동체 대표와 실무자들 모여 개최한 ‘SK하이닉스 안성천유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긴급간담회’에서 제기된 ‘안성지역 홍수피해론’에 이어 8월 11일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론, 관계자와 반대대책위 참여 시민과, 백승기 경기도의원,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순 안성시의원 등안성시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진 질의응답 등 예정됐던 종료보다 40여 분을 훌쩍 넘긴 5시 14분 마무리되며 관심이 집중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명의 주제발표에 앞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장진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차후 어떠한 행동으로 대응해야할지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공동대응을 독려했다.

제1 주제발표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천수계 방류문제와 현황’

제2 주제발표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배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제1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김사욱 고문

먼저 제1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김사욱 고문은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천수계 방류문제와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개요와 △용인 SK하이닉스측 방류오폐수 수질 1차 제안 △용인 SK하이닉스측 방류오폐수 수질 2차 제안 △방류오폐수 수질 2차 제안의 대안 △한천 홍수위 영향검토 △ 한천 오폐수 온도 및 생태계 영향 △수질오염 특정물질 기준 등 방류 오폐수 문제점을 제기하며 오폐수 방류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문제는 100% 원인자 제공이므로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방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역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방류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제2 주제발표에 나선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공동대표이자 환경정의 공동대표인 김진홍 대표

이어 제2 주제발표에 나선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공동대표이자 환경정의 공동대표인 김진홍 대표는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배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이천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추진경과’에 이어 △방류에 따른 한천 수량 증가 및 사주소멸, 수질 악화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유출 및 홍수량 증가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가 불투명하고 공개하지 않으며, 주민의견 수렴 충분치 않은 점 △완충저류시설과 비상저류시설을 혼용하고 있고 턱없이 작은 규모 등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 방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요구사항으로 ▲오폐수 무방류 원칙을 지킬 것 ▲한천을 오염시키지 말고 유해물질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 시설을 갖출 것 ▲충분한 용량의 완충 저류시설/비상저류시설을 갖출 것 ▲한천의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세울 것 ▲이행계획서 작성과 협의체(이행사항 추진과 모니터링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진홍 대표는 ‘용인 반도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평상시 유량의 증가(34배)로 인한 사주 침수 및 소멸, 유속 증가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유속 증가에 따른 사면 및 하상 침식(이천반도체 방류량 22만㎥/일, 기흥반도체 방류량 4만5천㎥/일)과 생태서식처(사주)의 침수, 소멸, 훼손에 따른 수생태 훼손 발생 우려”를 들어 “4월~5월에 수많은 물새들의 서식처인 사주가 침수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 대표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67종이며 이 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이 145종에 이른다. 특히 불검출 돼야 마땅한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이외에도 약 100여종의 물질이 수계로 배출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145종의 유해화학물질들이 한강 수계로 배출될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중에서 물질 간 재합성되면서 더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발췌해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고려한 배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물길이용부담금을 제대로 내야

바이패스 하려면 아예 서해까지 바이패스하라

짙은 안개로 일조량 감소-농사에 악 역향 줄 것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필요성 제시

▲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발제에 이어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아 깔끔하게 진행한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오두호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대표, 김영훈 안성시이통장단협의회 회장, 김사욱 고문, 김진홍 대표, 김경섭 한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사업위원회 위원장,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경섭 한경대교수는 ‘발전 있는 나라에 늘 있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기조발언을 통해 “안성시는 지자체에서 소권역(안성천5개 안성천상류, 한천, 청룡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안성시가 이런 걸(환경관리계획-10년 단위로 이행평가) 하고 있었으면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수온 10도에서 20도 상승하면 미생물 성장이 멈추고 오염물 증식 두 배 빨라지는 수온 상승시 문제점과 SK가 한천으로 폐수를 배출하려면 ‘한강은 실제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물길이용부담금을 제대로 내야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회장은 “오폐수 방류로 고삼면 친환경 농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연속성에서 안성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천의 지난 역사에서 크고 작은 홍수가 있었고 이에 한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협력업체들의 오폐수와 오염물질 유입은 고려하지 않고 본 공장 오폐수만 산출된 걸로 알고 있다.”며 “본사보다 더 오염된 물질이 방출될 뿐만 아니라 폐수량도 더 증가될텐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자료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김영훈 회장은 “SK에서 제한한 2안에 의하면 바이패스 방출이 있다.”며 “이왕할 거면 평택지천하류까지 바이패스로 해서 방출할 것”등을 요구했다.

평택환경행동 김훈 공동대표는 “사람의 지혜와 자본과 기술을 들여서 무방류 시스템을 가동해 방류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방류시 수온은 20도와 30도로 수온 낮추는 시설을 갖출 것 ▲민․관․산이 협력하여 협의체 구성 및 관리 ▲환경부담금과 환경기금 조성하여 안성천수계 관리 필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오두호 대표는 “세금은 용인시에서 걷고 오폐수는 안성으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용인시의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폐수 저류시설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평균 24도의 처리수가 4계절 내려오면 겨울철도 문제지만 2월 부터 시작되는 농사에 일조량이 3/1~2/1로 줄어들어 농사는 망한다.”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사업위원회 김은령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특정물질 배출 정보 및 배출량을 정확히 공개 및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공개와 관리 대책은 주민협력을 통한 서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가능한 것” 등도 강조했다.

집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용인 해결

집중호우와 함께 한천범람우려

물길이용부담금, 제도적 틀에서 적용가능한지

▲ 이날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론, 관계자와 반대대책위 참여 시민과, 백승기 경기도의원,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순 안성시의원 등안성시민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 박상순 안성시의원은 ‘무방류 시스템의 과학적 사례와 적용사례가 있는지’와 ‘안성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다가 광역상수도 이용이 늘어나 현재 물길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제도적 틀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 백승기 경기도의원은 “다음엔 공무원과 SK관계자 참석시켜 같이 문제해결 해나가자. 공무원들도 다 끌어내서 실제적으로 같이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마루토론에서는 참여한 방청객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우선 고삼새마을협회 윤상학 감사는 “금번 집중호우로 고삼호수 지류중 상류가 다 잠겼다.”며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방류된다면 엄청난 홍수가 예상되는데 어떡해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김진홍 대표는 “계산해보니 하루 방류량 33만6천톤은 초당 3.8톤으로 SK가 제시한 게 틀리진 않더라”며 “집중호우와 함께 한천범람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김사욱 고문 역시 “통계상 한천은 4년에 한 번씩 35mm 넘는 집중호우로 범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특히, 방류수의 온도로 안개가 발생하면서 일조량이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품질도 나빠져 수질문제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량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고삼면이장단협의회 임홍재 회장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민온기 회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용인 해결’, ‘무방류시스템 아니면 아산만까지 바이패스’에 대한 주장과 질문에 대해 김진홍 대표는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 해양생태계 문제가 발생하며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하니 어디로 하든지 기업은 양심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박상순 안성시의원은 ‘무방류 시스템의 과학적 사례와 적용사례가 있는지’와 ‘안성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다가 광역상수도 이용이 늘어나 현재 물길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제도적 틀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경섭교수와 김진홍 위원장은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의문이고,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높여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방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사욱 고문은 “폐수를 필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무방류 시스템 사례가 있다. 다만 기업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들어놓고 가동을 안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TBS 김승환 기자가 “SK담당자와 용인시청 공무원 왜 안 온 것인지”라는 첫 번째 질문과 “이번토론회가 홍수관련 문제인가 환경문제인가 아니면 들다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자

지상훈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김진홍대표는 “오염문제와 홍수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홍수 시 지표면유출이 커지기 때문에 빗물침투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계속 경청하던 공도읍 이장단협의회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난상토론만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편한 마음도 남겼다.

이에 백승기 경기도의원은 “다음엔 공무원과 SK관계자 참석시켜 같이 문제해결 해나가자. 공무원들도 다 끌어내서 실제적으로 같이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궂은 날씨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었음에도 그동안 용인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발생 오폐수의 안성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성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듯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대안이 제기되어 향후 SK나 경기도,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오는 18일 안성시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