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태경산업, 환경부, 평택시로 발송예정

안성시의회,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반대에 역량 집중할 것

김보라 시장, “주민의견에 공감, 재검토할 것을 요청”

▲ 5월 14일 황진택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신원주, 안정열,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유광철, 유원형 의원)한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 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5월 14일 황진택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신원주, 안정열,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유광철, 유원형 의원)한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 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황진택의원은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안성시의회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고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제안이유로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서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태경산업(주)는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하여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평택시의 최종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태경산업(주)의 허가 신청 취하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 이날 사업권역에 거주하는 원곡면 주민 20여명이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방문해 결의문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사업권역에 거주하는 원곡면 주민 20여명이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방문한 가운데 통과된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은 ㈜태경산업, 환경부, 평택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결의안이 나오기에 앞서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 소재한 태경산업(주)는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산업통산자원부에 도일동 일원에 건립할 SRF 소각장 승인 신청을 냈다가 지난 2017년 11월 반려되자 같은 해 12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바꿔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3월 30일 승인했으며, 평택시의 최종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안이 중차대하게 흐르자 안성시의회는 황진택 의원을 필두로 지역주민과 함께 반대 입장을 촉구해왔다.

황진택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한 바, 시민들은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업 신청지 인근을 중심으로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히,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고 있지만, 반경 2km 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20년간 128만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이옥신등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등의 피해를 안성시민이 직접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안성시의회는 “신청지와 접하고 있는 안성시 원곡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 및 자연 환경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 악화 및 근무환경 악화는 이 지역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청주시 북이면은 소각시설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에 대하여 대기의 인체 유해 역학 조사 중이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도 역시 소각시설로 인해 마을 주민이 암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이 역학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지만, 문제는 이처럼 안성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사업의 건축허가권이 평택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다행히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남부지자체 협의회까지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시장을 자임하며 인근 시군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적이며,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며, 따라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인접 평택시가 안성시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라도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을 막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피해예상지역

이에 황진택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를 통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성시의회가 촉구한 결의안 내용이다.

▲하나.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인 안성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허가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SRF소각장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의 상생 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안성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건설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안성시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김보라, “주민의견에 공감, 재검토할 것을 요청

         “주민들의 입장 반영한 공문 발송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 김보라 시장이 최한호 원곡면 비대위원장 및 원곡면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가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기에 앞서 안성시에서는 3월 3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서’와 함께 ‘평택시 고형연료 발전소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의견 알림’의 제목으로 평택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또한 지난 5월12일 오전 최한호 원곡면 비대위원장은 원곡면 주민들과 함께 평택시청에서 열린 ‘소각장 반대 평안 범대위’ 기자회견에 참가해 평택시 도일동에 건립 예정인 SRF(고형연료) 소각장을 반대하는 평택 주민과 환경단체들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건립 반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날(5월12일) 기자회견에는 안성시민과 원곡면 비대위들, 안성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시 SRF 쓰레기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미세먼지대책 평택안성시민모임,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산업단지 민간감시단,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미세먼지파수꾼들 등 평택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 관계자(원곡면 비대위 포함)는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과 비공개로 면담하고 앞으로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시가 이제까지 허가를 반려해왔지만 현재 사업자가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갑자기 결정을 내려 통보하지 않고 미리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최한호 원곡면 비대위원장과 원곡면 주민들은 김보라 시장과 면담을 통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안성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은 “소각장 관련해서 지난 5월 10일 정장선 평택시장을 만난자리에서 안성시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날(5월 12일) 유선 상으로도 재차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인근지역인 안성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부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김 시장의 생각을 전했었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저 역시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 안성시에서도 환경부로 안성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공문을 발송했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사업주체인 평택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