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국회의원 당선 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입법(예산규모, 기대효과 포함)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학용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00억, 예비비 300억, 공영회계특별회계 600억원 중 중소기업산업단지 출연금 300억을 뺀 나머지 300억원 등 1,9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재원을 활용, 안성시 의회와 안성시장 당선인과 협의해 안성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30만원씩 총 550억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및 추경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다중이용시설 업종, 여행업, 문화체육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송민정

배당금은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하고 65세이상은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예산확보는 우리나라가 OECD 10위 국가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합니다.

낭비되는 세금을 아끼고 제도를 바꾸어서 확보되는 예산은 1년의 국가예산 512조 원 중 60%를 절약하면 300조 원이 확보되고,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면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고소득자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500만명의 특수사업자 제도를 만들면 합법적인 사업자가 생겨서 100조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800조 원의 세수 중에서 500조 원이면 국민배당금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하여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정치는 국가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자 그 결과입니다. 그 선택과 집중의 기준은 국가와 국민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결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궤도에 오르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며 소득 또한 감소하고 빈부격차는 고착되어 갈 것입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먹고 살려고 해도 그 방법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은 더욱 돌이키기 힘든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4차산업혁명의 최선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할 새로운 가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기초 생계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국민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율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은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