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지금 국가차원의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할 때" 주장

‘직접 피해자 구제’와 사회경제적 피해구제’ 등 2개 안과 12개의 세부안 발표

▲ 이기영 무소속 안성시장 후보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원 지급 계획안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기영 무소속 안성시장 후보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원 지급 계획안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영 안성시장 후보는 “지금 국가차원의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하는데, 다른 두 후보는 약 1,600억원이나 되는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인이 시장이 되면 1인당 50만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는 “식당, 커피숍, 마트, 영화관, 공연장, 관광지 등에서 사람들이 사라졌고, 공장들은 멈춰 섰으며 회사들은 무급휴직 권고와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면서, “한계적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보름만 쉬어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양당이 말하는 재난 기본 소득은 너무 소극적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기 어려운 적은 액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기영 안성시장 후보는 “코로나19라는 보건의료 재난은 경제적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재난이며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재난이지만 행정가라면 사안의 경중을 가리고 선후를 정해 구제나 지원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후보가 말하는 시장으로서 준비해야 할 항목들로 ‘직접 피해자의 구제’와 ‘사회경제적 피해구제’ 등 크게 2개의 구제 안과 12개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접 피해자의 구제’안으로 ▲감염된 환자의 치료기간 소득 보존 ▲자가격리된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 소득 보존 ▲감염경로와 겹치는 동선의 간접접촉자 검사비 ▲확진자 이용 업소 폐업 보상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고용주 대체 인력 보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피해구제’방안으로 ▲급식 납품업 피해 보상 ▲공공행사 대행업체 보상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 보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상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한 폐업 방지 지원 ▲방과후 교사, 일용직 등의 생계 지원 ▲휴교에 따른 가정육아 지원 등을 밝혔다.

이기영 후보는 “12가지 공적영역에서의 지원책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학습지교사, 학원, 택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국가의 추경 예산 확보와 공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 안성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간 이념과 진영논리로 눈치 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양당의 행태는 안성시민의 삶을 이미 도탄에 빠트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이제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추진력의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의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원 지급요청과 통합당의 30만 지급에 주장에 이어 이기영 무소속 안성시장 후보가 제시한 1인당 50만원 지급 안에 대해 유권자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