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묵인? 환경노동위 김학용 의원 강도 높게 비판

김학용 측, “지난 12월부터 환경부에 오폐수 방류 등 관련 대책 마련 주문”주장

▲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설 오폐수를 고삼저수지와 한천에 방류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설 오폐수를 고삼저수지와 한천에 방류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규민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폐수 방류 허용기준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유해물질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요, 설사 모르고 지나쳤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학용 의원을 향해 “평택에 삼성이 유치되고 용인에 SK가 들어오는데, 안성은 고작 이 산업단지에 송전탑 지나는 자리나 내주고 오폐수를 떠안고 있으니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달 안성시가 발표한 방류 절대 반대”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용인시에 입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용인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오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12일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고삼저수지, 한천방류 절대 불가" 관련 이규민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2월 이미 환경부에 오폐수 방류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2월초에는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에게 주민 의견을 전달,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며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 제공 자료와 함께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누군가는 알맹이 없는 선동에 급급할 때 김학용은 지역현안을 풀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말의 성찬인 기자회견 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심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의원실에서 보내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대책 자료 일부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고삼저수지, 한천 방류 절대 불가

안성시는 지난 달 31일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한천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 측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1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는 요식행위였던 행사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안성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오폐수 방류 반대 이유는 이미 안성시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안성시가 반대한 4가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산업단지를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 용인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용인시의 저수지나 하천으로 방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안성시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지난 40년간 고통받아 온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해 안성천 수질개선을 전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안성천에 신규로 대규모 오염원이 추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고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넷째, 온도가 높은 방류수로 인해 발생한 연무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노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보다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오폐수 방류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후조치했는지 확인하고 왜 우리가 SK하이닉스 오폐수 방류를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용인 SK하이닉스의 오폐수 방류 반대를 위한 모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67종입니다. 이 중 하천으로 배출 가능한 물질이 145종인데 검출되지 말아야 할 특정수질 유해물질 32종 이외에도 약 100여 종의 물질이 별 제재 없이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들이 한강 수계로 배출될 때에는 비록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중에서 물질 간 재합성되면서 더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침전물과 다양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해 물질,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주변 농가들은 오랫동안 지어오던 농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전뜰천이라는 지방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써 오던 농가들이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곳의 수질을 분석해 보니, 황산 수치가 농작물 피해기준(50mg/ℓ)보다 2.8배 높은 141mg/ℓ나 검출됐습니다. 황산은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반도체를 씻거나 폐수를 버리기 전에 중성수로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SK하이닉스 측에 3년 동안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SK하이닉스 측은 농작물 피해가 황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 뒤 결국 여론에 떠밀려 SK하이닉스는 주변 논 황폐화 피해의 책임을 지고 4천억 원을 들여 통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남한강 물을 폐수에 섞어 황산 농도를 떨어뜨려 배출한다고 하니 대책치고는 참 어이없는 대책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고 사태를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폐수 방류 허용기준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유해물질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허용기준치를 통과했다는데 농작물이 왜 말라죽는지 SK하이닉스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소 기준으로서 ‘허용기준치’를 이제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사례처럼 오폐수 방류가 일단 결정되기만 하면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를 안성에 버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 전체가 오폐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시민 모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감시자이며, 환경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이 피해를 입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그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요, 설사 모르고 지나쳤다면 이보다 더 무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에 삼성이 유치되고 용인에 SK가 들어오는데, 안성은 고작 이 산업단지에 송전탑 지나는 자리나 내주고 오폐수를 떠안고 있으니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력선을 지중화했다고 자화자찬이나 하시겠습니까?

인정에 끌려 선택한 것이 어떤 고통스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아프게 겪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바른 소리, 실속 없는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책임과 무능으로 안성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일조한 낡은 정치와는 단호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