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있다

지난 23일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지수 의원은 “제4산업단지는 현재 생산시설면적 51만7,410㎡중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 49만9,258㎡ 면적이 계약완료 되어 분양율 96%를 보이고 있다. 안성시가 최초로 표방한 첨단산업단지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화학페인트 공장 단지화로 변화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황은성 시장이 시정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황은성 시장은 “산업시설용지 16필지 중 15필지가 분양완료 되어 입주기업이 확정됐다. 이 중 화학업종은 6개 업체로서 도료와 관련한 업체는 ㈜KCC와 ㈜PnC(피앤씨), ㈜C&A(씨앤에이) 3곳이며, ㈜산성앨앤에스, ㈜키맥스, ㈜피코스텍은 화장품 종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면서 “㈜PnC(피앤씨)와 ㈜C&A(씨앤에이)는 각각 원곡면과 대덕면에서 이전한 것이고 이 중 ㈜PnC(피앤씨)는 지난 9월 24일 동촌리 마을주민 45명이 현재 운영중인 원곡 공장을 현장방문해 냄새 등의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상생의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특정기업 또는 특정업종의 업종변경을 금지한다는 기업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안성시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부정적인 인식 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안성에 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장 면적율인 12%를 초과하여 공장부분 등록을 완료하였고, 약 2,000억원 이상을 안성공장에 투자하여 공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입주 기업이 채권단의 가압류나 법정관리 같은 사유가 아닌 단순히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것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정행위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지수 의원은 ˝약 80%에 해당하는 28만2천㎡부지에 대해서는 공장개발 0%로 5년이 되어가도록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현재 지어진 공장은 도료공장으로서, 도료업종부지 약 8만 5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약80%에 해당하는 약 28만2천㎡부지에 대해 충족하는 공장은 현재 0%인 것이다”면서 “나머지 약80%에 해당하는 약 28만2천㎡부지에 대해서는 5년이 되어가도록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며 “KCC는 산집법 제11조에 따라 향후 4년 기간의 계획 분을 포함하여 동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을 착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개발된 80%부지에 대해 "시는 어느 하나 계획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KCC의 요구대로 도료공장만 하나 개발허가 내주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도료공장 인허가를 내준 2013년 11월은 이미 입주계약을 맺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면서 “도료공장 인허가 이전에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묻고, 향후 4개년 계획 분을 반영한 공장설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개발 부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KCC는 토지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부납부로 계약했다. 현재 7회분을 납부하여 총 1,217억원 중 880억원이 납부했고, 취득세 35억5,500만원을 감면받고 있다. 5년째 방치되고 있는 KCC부지에 대해 산집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무기로 삼아 KCC에 시정을 명하고, 방법을 강구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 문제는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KCC의 사정만 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5년을 기다리고, 배려해준데 대한 답은 고작 안성주민 65명 고용일 뿐이며, 인구유입효과도, 협력업체 유입효과도 없으며, 안성시로부터 공업용수만 수년전에 개발하게 해놓고, 부지의 대부분이 나대지로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의 압박과 촉구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김지수 의원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은 안성시를 기만하는 KCC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안성시이다”며 “이것은 우리시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며, 상호협약에 의해 우리시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 KCC에 대한 당연한 문제제기이며, 일방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안성시가 아니라 KCC”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