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안정열 운영위원장의 시정질의

안성시의회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제151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상향지원 및 쌀 재고 소진 방안과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쌀 관세화가 시행된 올해도 513%의 고율관세로 수입된 쌀은 6월까지 288㎏으로 미미한 반면 10월 7일까지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쌀은 34만 6027톤으로 그중 밥쌀용 3만 톤, 가공용 31만 6027톤으로 연간 할당량 40만 8000톤의 85%나 된다”고 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기준 1인당 양곡소비량이 65.1㎏이고, 10년 전인 지난 2005년 80.7㎏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역시 풍년이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의 약세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인하를 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 위원장은 “2014년 기준으로 농가 9,708가구 중 벼 재배농가가 5,153가구로 전체농가의 5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성마춤 농협은 2014년산 벼를 공매 처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 18억원의 적자를 회원농협에서 분담해야 하고, 이는 곧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인 고시히까리, 안성마춤 명품쌀을 제외한 일반 매입 추청벼를 도정 판매하는 농협에 대하여 쌀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인하된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보전하여 농협의 적자를 줄이고, 쌀 소비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우리 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타 시‧군과 같이 ㏊당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작목이고 쌀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생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역할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와 농협과 농업단체 등이 모두 합심하여 쌀 재고 소진 방안 및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