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민수당 도입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농민수당 도입하자!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도입하자!

▲ 9월 2일 오전 10시 농업의 공익적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 증진‘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9월 2일 오전 10시 농업의 공익적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 증진‘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민중당 안성지역위원회, 안성진보연대로 구성된 추진위의 상임대표는 윤필섭 안성농민회장이 맡았고, 최현주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장. 김지은 민중당 안성지역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 상임대표 윤필섭 안성농민회장

윤필섭 상임대표는 “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지은 공동대표는 “농민수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함께 만들어온 농업정책으로 시혜적 복지사항이 아닌 농민과 시민이 직접 만드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 김익영 집행위원장은 “안성시가 내년부터 5~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걸맞는 농민수당이 되려면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기자회견 이후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후 안성시 전역을 순회하며 안성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여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 추진위원회 발족 및 시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문]

농촌은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하였다. 농촌 지역 대부분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지역이 되어버렸다.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서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락했다. 이러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에 우리는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위한 안성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시민서명운동을 선포한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자, 사람중심·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 정책이다.

안성시는 지난 8월9일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 첫걸음의 의미로 환영한다.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닌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온 농업정책인 농민수당은 안성농민들과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성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안성시가 2020년 시행하겠다는 년 5~60만원 지급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후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로 현실에 맞는 농민수당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전국화 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안성에 도입되면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농민들만큼이나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지급한 농민수당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농민수당 도입 법제화 운동에 안성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동참을 부탁드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민수당 도입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농민수당 도입하자!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도입하자!

2019년 9월 2일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안성 추진위원회

( 안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민중당 안성지역위원회, 안성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