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예산 12개월간 책정하고도 8개월 단위로 예산 쪼개 계약

민노총, “정규직 미전환시 법적조치 포함 모든 대응방법 동원해 싸워 나갈 것”

안성시, “2017년 이후 지침 불명확해 검토 중이며 현재 결원된 정규직채용 우선”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은 20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은 20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안성시가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용역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은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안성시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와 함께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듯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2차 전환 대상인 안성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들에게도 ‘희망 고문’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2018년 5월31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산전심사 제도를 운영했다,”며, “정부가 상시 지속형,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시는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 선택제 임기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보건소, 산림녹지과 등 두 부서조사,,,상시 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 중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성·평택지역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현재 시청 부서들 중 전체 부서가 아닌 두 개 부서만 확인한 결과에서도 상시 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안성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산림녹지과 두 부서 기간제 실태 확인결과 안성시는 올초 휴양림 보조 인력 2명을 12개월간 채용하는 예산을 책정하고도 8개월 단위로 예산을 쪼개 3명의 기간제를 채용했다.

시는 휴양림 예약결재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자 1명(8개월 계약 기간제)과 녹지시설 가로수 관리 기간제 8명(12개월 예산) 등 상시근로 업무임에도 9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성보건소는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금연지도사 3명 및 방문보건 간호사 1명, 모자보건사업 간호사 1명 등을 12개월 예산으로 채용한 뒤 8개월 단위로 쪼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안성시 무지계약직 관리규정에는 '상시지속업무 근로자는 9개월 이상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안성시 안전총괄과 CCTV 관제원 용역직 20명, 청사청소 용역직 8명 등은 지속적으로 용역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홍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사전 심사제 이행 요구와 기간제와 용역직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요구에도, 정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전환 여부는 자치단체장 고유 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침 이행 요구를 했으나 안성시는 고유 업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대응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 발언에 나선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위원장은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었으나 그 의지가 한풀 꺽인듯하다.”며 “정부와 함께 안성시는 이 문제에 즉각 반응해야 하며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개월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기위해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이 생겨나 생계 및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걱정과 불안함으로 살라가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절규도 이어졌다.

한편 안성시는 “2017년 당시 공공무분 비정규직 전환관련 지침으로 다수의 계약직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바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규직 결원으로 정규직채용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별도 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