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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1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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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 토론회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개최

김학용,“현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비상식적 주휴수당 제도 개선 시급”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휴수당제도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휴수당제도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는 “2017년 하루 평균 월 220만원의 수익이 나던 편의점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지난해에는 월 160~200만원으로 하락했다.”며, “올해는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연도별 편의점 수익 자료도 공개했다.  


이어 성 대표는 “이러다 보니 점포 당 알바생은 2017년 평균 3.2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는 1.8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하루 3만 건에서 1만4000건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 현실도 공개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도 난리”라며, "한 줄짜리 알바 구인광고만 내도 하루에 50통 넘는 전화 문의가 오는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편의점은 폐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노동환경의 변화와 주휴수당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정책과제로 무급화를 포함한 노·사간 자율 결정방식,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식,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동의 보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고문,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김병준(비대위원장), 김동철, 임이자, 문진국, 신보라, 김종석, 송석준, 윤종필, 홍철호, 주호영, 안상수, 이상돈, 이종구, 이철규, 정운천, 정유섭, 박성중, 김성원, 박덕흠의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회장 등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역설적으로 최악의 일자리 대란과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6년간 단 한 번의 제도개선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지속되어 온 주휴수당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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