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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6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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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오명 벗기 위한 시대적 소명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지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됐으며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라며 “특히 고위층 부패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각종 객관적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권력과의 유착범죄,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돼 수면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은폐되거라나 축소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및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검찰이 권력에 따라, 정권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때마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은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더이상 공수처 설치는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셀프 수사와 셀프 개혁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라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 국회가 답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 설치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는 정윤경(군포1)‧고은정(고양9)‧진용복(용인3)‧김성수(안양1)‧성수석(이천1)‧서현옥(평택5)‧지석환(용인1)‧이필근(수원1)‧황대호(수원4)‧백승기(안성2)‧김직란(수원9)‧전승희(비례)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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