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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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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기고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815, 77회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으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기념일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많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과도한 배려’ ‘자국민 피해자 입장 외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얼마 전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문제가 빠져 있었다. 반면 중국 측의 보도문에는 양측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배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 측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이 꺼리는 민감한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일본 배려815, 일본 정계 지도자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자가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오늘이 우리는 광복과 독립을 맞은 날이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날이라고 정의했다. 민족의 광복을 경축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규탄해도 모자를 날 굳이 패전국 일본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 예를 표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토록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비판해 마지 않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할 신사 참배를 멈출 수 없는 관습으로 이해해 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일제치하 강제동원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한일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이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 외교부가 대법원에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 강제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강제매각을 미뤄달라는 미쓰비시 측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우리 국민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일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이처럼 외교부가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그 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양국은 과거 식민지배의 아픈 기억으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먼 나라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가야하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출발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이어야 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고 명시했다.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큰 이정표가 됐다. 한일 양국 관계의 출발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지속되어서는 않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의 역사는 영구하다. 윤석열 정부가 당장의 미시적 이익에 경도돼 민족의 자존을 꺾는 반역사적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 광복 78돌 내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보다 분명한 입장이 피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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