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다뤄

▲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12월 5일 제1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59건을 처리하고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12월 5일 제1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59건을 처리하고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반인숙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날 본회의에서 반인숙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장이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등을 심사보고하고 있다

11.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6.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8.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9호 미양면사무소 건립] 39.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20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물)] 4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호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

4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2호 삼죽면행정복지센터 건립] 4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3호 예비군 훈련장 내 시유지 처분] 4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4호 인처골 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 4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5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습지 조성(토지 취득)] 4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6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안내․홍보시설 신축)] 4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7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신축]

47.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8.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49.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0.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1.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52.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53.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동의안 54.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55.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56.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57. 일죽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57건 등이 조례안 및 안건이 심사보고 의결됐다.

▲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58.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9.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등에 대해 심사보고를 이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58.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9.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등에 대해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다.”며 심사보고를 이었다.

안성시가 제안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8억원보다 0.88%인 92억원의 증액편성분에 대해 안성시의회 박 예결위원장은 산업단지 업무와 관련된 공공갈등을 저감하기 위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미구성이유로 400만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다고 밝히고 대부분 원안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첫째, 불용 처리한 예산 편성 문제로 삼죽 신미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은 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했다.

또한 ‘둘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명시이월 등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일실한 사업들이 수정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향후, 집행부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예산으로 재차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수정예산 제출 시기를 최소한 축조심사일 3일전에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등을 권고했다.

이어 안성시로부터 총9,120억2,044만2천원 규모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을 김동선 정책기획관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어 4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반인숙의원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통대책 등 2건, 유광철 의원의 정부방침인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 안성시의 조기집행 현안 등 3건, 유원형 의원이 기업유치를 위한 안성시정책, 황진택 의원이 안성 시정발전 및 주민생활민원 개선에 관한건 등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한편 제183회회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9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 후 2019년도 안성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