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3법 통과.공공구매 활성화 등 시스템 정비해야

文정부 3년차, 사회적경제 확대 통해 포용국가 실현 방안 모색

▲ 지난 21일 오후 2시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김보라)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김보라)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김재구 교수와 김보라센터장이 발표를 맡았다.

발표에 나선 김보라 센터장(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역할 재조정, 지자체 사업 확대, 중간지원기관 간 협력 제고, 등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기초지자체 단위에까지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교육 및 민선6기 사회적경제정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활동과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까지의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의 50% 가량을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와 공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구현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 통과, △공공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기준 확립과 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했으며, 또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관련 통계자료 정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토론을 맡아 각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2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