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홀 건립사업, 바우덕이 축제 등 관련 없는 사업 상당수 끼워 넣어

의무편성 및 공정한 비율 없고, 시도 무관심

박상순 발언 ‘양성평등 제고에 대한 제안으로 평가’

▲ 성인지예산제도가 확대됐지만 제도의 실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제도 본래 취지인 성평등 예산배분 성과를 도출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박상순 안성시의회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확대됐지만 제도의 실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제도 본래 취지인 성평등 예산배분 성과를 도출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박상순 안성시의회의원은 제 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7년차에 접어든 안성시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은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특히 성평등과는 관련이 없는 ‘끼워넣기’식의 사업과 성인지예산으로 작성할 수는 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제도 실행력 및 실효성은 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성시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 결산액은 전체 세출총액의 4.2% 수준으로, 인구 및 예산규모가 비슷한 이천시의 절반 수준이며 경기도 19위, 전국 평균 5.5%, 경기도 평균 6.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부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주체이지만 지방재정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없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취합해 예산서를 작성하는 편집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지예산서에 기준해서 2018년에는 71개 사업에 164억8800만원, 2019년에는 61개 사업에 167억3400만원이 각각 편성됐지만, 2017년 46개 사업에 346억200만원에 비해 사업은 늘었지만 예산액은 반토막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특정 분야의 사업에만 편중된 제도 운영과 안성시 33개 관과소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28.3%가 성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복합교육문화센터(아트홀) 건립사업,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거나 성 격차의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배분은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박상순의원은 "젠더, 성인지, 성주류화 등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설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용어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로, 여성정책의 새로운 성 평등 패러다임인 성 주류화 정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써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안성시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주관부서 명확화 및 조례 반영 ▷공무원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 강화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의 강화 ▷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워크숍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를 확대해줄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조례로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반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박상순의원이 처음으로 안성시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에 대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