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 민주일반연맹, "탄력근로·최저임금·노조법 개악 반대"

김학용의원 사무실에 항의서한 전달, 직접면담 요구

노동악법 폐기요구 및 강경 투쟁예고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안성사무실 앞에서 `노동악법 대표발의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3월 2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민주일반연맹)이 김학용(자유한국당, 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을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정미 민주일반연맹은 부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 취지 및 발언,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요구의 순으로 열린 회견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안성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법 개정을 주도하는 노동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김위원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항의집회에 참여한 10여명의 민주일반연맹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연장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차등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적용 및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면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4년으로 확대) 등이 담긴 노동법 개정 발의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새누리당),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동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및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고 함께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연맹은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줬다 뺏는 누더기 최저임금법을 국회에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는 모든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한다.”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 “사용주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 법안은 철회돼야”

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시지부 배홍국 지부장,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노동해방사회연구소 김동수 대표 연대발언

▲ 왼쪽부터 기자회견 취지 및 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시지부 배홍국 지부장,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노동해방사회연구소 김동수 대표

민주연맹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및 발언을 통해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번 노동악법이 4월 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 관련 법안 처리 및 4월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과될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2,500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여 사용주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 법안은 철회돼야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시지부 배홍국 지부장,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해 노동자에게 우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은 후퇴하고 있다.”며 “안성시민은 대부분이 노동자로 선생님도 시청공무원도 노동자로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안성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며, 김학용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노동해방사회연구소 김동수 대표는 “안성의 노동자들도 오래전부터 투쟁해 왔지만 변한 것은 없다.”며,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국회환노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그들에 대응할 힘을 모아 투쟁해야 한다.”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민주연맹은 김학용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한상수 사무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3월중으로 직접면담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연맹은 김학용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한상수 사무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3월중으로 직접면담을 요청했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선운동 등 강경한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구(강서병)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22일에는 민주일반연맹 광주지역일반노조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지역구(광주광산갑)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