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발 철도노선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노인수당 5만원 추가지급, 중앙정부의 재정 패널티 우려

▲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은 18일 열린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부발 철도, 노인수당 5만원 추가지급, 안성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적정성 문제, 공도IC관련 등을 집중 거론했다.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은 18일 열린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부발 철도, 노인수당 5만원 추가지급, 안성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적정성 문제, 공도IC관련 등을 집중 거론했다.

평택~부발 철도노선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유광철 의원은 우선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미선정되었지만 김학용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재기획하여 경제성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사업에 대해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시내권과 추후 동부권에도 역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석제 안성시장은 평택역과 안성역 사이에 공도역을 끼워 넣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철도 노선은 철도역이 늘어나면 경제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에도 우석제 시장은 공도역 추가 신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는 하는지, 안성시가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노인수당 5만원 추가지급, 중앙정부의 재정 패널티 우려

안성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적정성 문제, 공도IC진행사항은?

유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며,과잉 의료 이용 유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의의견을 안성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가 중앙정부의 재정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로인한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안성테크노밸리에 대해 “용역 결과 산단 입주기업 100여 개사, 산단 고용 효과는 4,313명, 산단 생산효과 연간 1조6,799억원, 산단 부가가치 연간 4,621억원, 지방세입 증대효과 연간 632억원이 기대되고 있는 장밋빛 산업단지이지만 산업단지내 부지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축산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에 대책 수립 후 산업단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성면 추곡리 주민들을 위해 안성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도IC에 대해 “안성시 집행부 공무원은 가칭 공도IC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IC 진출입 교통량산정, 회차로 연결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라며, “지금까지 공도IC 설치 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부분이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진척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줄 것과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유광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3월 29일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