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mmi001@hanmail.net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6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편중과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학생 안전과 예산 효율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6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편중과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학생 안전과 예산 효율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은 “신기술·특허공법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설계 단계부터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적용 공사 145건 중 137건으로 약 95%가 방수·누수 개선 공사에 집중됐다”며 “전체 공사 대비 적용이 미미하고 교육지원청별 편차도 큰 만큼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청 142건이 모두 선정됐고 위원회는 63회 열렸다”며 “탈락이나 보완 요구가 한 건도 없었다면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공법과 비교해 예산 절감, 공사기간 단축, 하자 감소 등 실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기술이라고 반드시 채택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학교 신축·개축 등 다양한 공사에서 효과적인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현 의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2개교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예정돼 있다”며 “학교당 85억~100억 원을 적용하면 총 2,720억~3,2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당 100억 원을 들여 주차면 100면을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한 면당 1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라며 “환기·소방·배수·CCTV 등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하고, 지상주차장 확보 비용과도 비교해 학교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차량 진입로와 학생 이동통로가 분리되지 않으면 위험은 여전하다”며 “학교별로 동선 분리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교육사업과 재원이 경합할 수 있다”며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육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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